동주 매거진MAGAZINE

칼럼

음주운전이의신청 감경 및 구제 가능할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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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지금 이 순간, 음주운전 적발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면 휴대폰부터 손에 쥐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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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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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경찰조사 참석 일자를 미루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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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동종 전과로 적발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기일을 미루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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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촉박하니 우선 경찰조사부터 미루고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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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을 연기하고 나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도움 요청부터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이의신청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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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믿고 여기에 도움을 요청하겠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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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음주운전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일이 전혀 없었다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이유도 없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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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경험과 성공 사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실력과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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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 시즌에는 음주 사건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때이기도 하다 보니, 하루에도 50건씩 도움 요청이 빗발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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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니, 법적 자문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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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알고 찾아오셨든, 우연히 발길 닿은 곳이 이 글이든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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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잘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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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결 잘 하는 법무법인을 만나셨으니 이제 걱정은 한시름 덜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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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조건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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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운전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아래 사항 중 무엇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의신청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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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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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형 운전자

2)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초범

3) 적발 당시, 음주 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경우

4)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지 않은 경우

5) 지난 5년간 인피 사고가 3번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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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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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계형 운전자이기는 하지만,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넘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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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하나의 조건이라도 부합하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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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면허 구제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그것 또한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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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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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건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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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 주어진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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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조건 외에도 기억해야 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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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진행해야 됩니다. 해당 기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부합한다 해도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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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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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되면 왜 생계가 어려워지는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적이 있는지, 가정 형편은 어떻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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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구제를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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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생계유지까지 어려워지면 안 되니까요. 다만 이 모든 과정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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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모르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사안이 너무나도 벅찹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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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앞날이 캄캄한 시점에서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 대처를 하는 일은 누구에게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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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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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부분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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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의 앞날에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니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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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좋은 일이 저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지금 느끼고 계실 답답한 심정, 누구보다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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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단 하나의 정답 같은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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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동일해도 구체적인 상황은 저마다 다르기에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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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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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당장 저희에게 도움 요청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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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딱 맞는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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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회를 잡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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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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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을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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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