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음주운전 구속 실형 가능성 높은 사안 대응은

누범기간중음주운전 구속 실형 가능성 높은 사안 대응은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실형 가능성이 극히 높은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을 주제로 글을 준비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일수록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고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제게 연락 주세요. 

누범기간중음주운전 뜻과 처벌 수위

누범기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복역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누범기간중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누범은 단순히 동종전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범 기간도 짧기 때문에에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 선고 위험이 큽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재범 기준은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재적발 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가중된 형량이 적용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기간이 짧을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로 벌금형보다 징역형,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부터 대비해야 

뿐만 아니라 구속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을수록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속 되어 초기수사부터 진행될 경우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대응을 준비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조사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

속된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히 석방을 요청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방어를 준비해야 합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대응은?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는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사안이 더욱 심각하며 재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 발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먼저 구속을 방어한 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실형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우, 법원이 중형을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재적발된 기간

✅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

✅ 음주수치 및 기타 정상참작 사유

누범기간이 곧 끝날 상황이었거나,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거나, 음주수치가 0.03%을 근소하게 초과하는 등의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범 간격이 짧은 만큼, 추가적인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및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차량 매각 서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해서 재발 위험이 낮다고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 단순 재범이 아니라 혐의를 반성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는 누범기간(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떄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부터 변호사를 찾아 여러분에게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과 실형 두 가지를 모두 방어해야 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