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처벌, 행정처분 모두 대비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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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30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기준 형량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 요구 형량과 법원의 실제 판결 형량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대하는 태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선처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사고처벌은 대응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사고처벌,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초범이라도 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피해자 발생으로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음주사고처벌 규정에 벌금형이 규정된 것만을 보고 안심하시곤 합니다.

그래도 ‘나는’ 벌금형을 받겠지…

안타깝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별다른 감형요소가 없는 이상 벌금이 아닌 징역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실제 처벌을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안일한 마음은 잠시 옆으로 치워두시고,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희 동주의 실제 성공사례 중 일부만을 가져왔습니다.

실제 성공사례로 실력을 증명하는 동주.

사무소가 서울, 인천, 수원에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 찾아주시는 이유. 바로 이러한 실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상한 법무법인.

하지만, 그렇기에 믿을 수 있는 법무법인.

그 진심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편한 방법으로 당신의 현재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이익이 아닌, 여러분에게 최선이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운전자라면 누구나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순간의 판단 착오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 순간부터 법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형사처벌은 기본이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는 물론 면허취소 처분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데요. 우선은 형사처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 소주 한 잔도 안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되는 기준은 음주수치 0.03% 이상부터입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소주 한 잔으로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에 상당히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음주수치 0.03% 이상으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음주수치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벌금, 징역의 정도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형사 처벌입니다.

즉,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더욱 무거운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고가 난 경우 초범이라도 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행정처분 면허취소,

초범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찾기는 어려울 테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의 현재 사건이 음주사고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초범이었다면, 면허취소는 걱정하지 않았어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의 경우 함부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에, 초범이라면 음주수치 0.08%를 기준으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구분	음주수치	행정처분
단순 음주운전 초범	0.03 ~ 0.079%	면허정지 (벌점 100점)

하지만, 음주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경우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중대한 사정이 있으므로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2년간 면허취소가 됩니다. 재범 단순 음주운전 적발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취소 기간이 끝나 재취득이 가능한 시점까지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 운전을 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음주사고처벌, 대응의 핵심은 합의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음주운전 가해자와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빠르게 합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