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감경 못하면 최대 3000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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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9

중요한 것만, 3분 요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심지어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모두가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모두를 구제해 줄 것이었다면, 애초에 처벌을 내리지 않았을 테니까요.

특히 여러분을 직접 만난 것이 아닌, 지금 블로그를 통해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더욱 벌금 감경을 받으실 수 있다 확답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똑같이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원한다고 해도, 각자의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와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100% 구제가 가능하다고 말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겠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초반, 그러니까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부터 노력하면 음주운전벌금감경을 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의 진술은 조서로 남게 되고, 이 조서는 이후 형사절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상황이 최대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면 음주운전 벌금 감경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데요.

여기에는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가?’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꼭 변호사의 ‘진심’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확인하고 갈까요?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원한다면, 감경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어느 정도 내려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벌금은 음주수치, 즉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으면 (=술을 적게 마셨으면) 벌금이 비교적 적게 내려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술을 많이 마셨으면) 벌금이 무겁게 내려질 것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자세한 벌금의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 경우 음주운전 벌금은 감경받지 못하면 최대 2000만원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위의 벌금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인 경우 더 무거운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아도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는 만큼 더더욱 감경을 받을 필요성이 높은데요. 자세한 벌금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재범이라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상당한 수준입니다.

벌금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벌금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그래도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었으면 다행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징역이 규정되어 있지만, 그래도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경우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난 경우 처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처벌을 따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징역

이 경우 문제는 징역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실제 판결에서도 벌금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최대한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 받고 싶다면

길게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음주운전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즉,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벌금감경을 받고 싶다면 섬세한 사안 파악을 통해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하는데요.

반성문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기본.

다른 사람과 다른 선처를 받고 싶다면, 남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들께 남다른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내 사건에 딱 맞는, 특별한 조력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문의하시기를 바라며 이만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