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변호사 출신이 말하는 군인 음주운전 대응 방법

군인변호사 출신이 말하는 군인 음주운전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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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은 일반인들의 음주운전과는 조금, 아니 아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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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품위유지 의무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과는 다른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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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나라의 질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

군인으로서 징계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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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일 경우, 군복을 벗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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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군인 음주운전 문제처럼 일반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라면,

그에 맞는 '군인변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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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은, 군인변호사 출신인 저 조원진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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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변호사 조원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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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 변호사는 이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력은,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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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인 음주운전의 경우 군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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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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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행위자가 '군인'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아닌 군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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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아닌 헌병대나 군검찰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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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일반 음주운전 사건과는 그 과정이 다르게 처리 됩니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징계에도 대응하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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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음주전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군인 음주운전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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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은 잘 대응했으나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반대로 가벼운 징계를 받았으나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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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에 의해 면직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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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군재판의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군인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군인 음주운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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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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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재범 (10년 이내 음주운전 다시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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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일반인의 단순 음주운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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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군인 신분이라면, 가중처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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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징계령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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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음주운전은 복무 중일 때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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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 발생한 사안에도 적용되는 만큼, 그리고 징계 수준도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군인 음주운전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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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군인 음주운전의 경우 신경 쓸 것도 많고,

일반 음주전문변호사에게도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군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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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군재판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저 '군인변호사 조원진'이 필요하실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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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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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 시스템을 통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 처분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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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징계처분이 이미 내려진 뒤에 이 글을 보는 것이라고 해도,

아직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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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진행해서 해당 처분에 대한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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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시기가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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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빠른 대처가 중요한 사안인 만큼,

도움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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