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아웃 음주운전 쓰리아웃 정말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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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24

이제는 음주운전 3진아웃, 쓰리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 투아웃입니다.

단 2회만 음주운전을 해도 가중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재범이라고 모두가 엄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처벌의 경우 10년 내 투아웃이 아니면 가중처벌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아웃이 아니라고' 따져볼 수 있습니다. 즉, 생계형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아직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어째서 음주운전 3진아웃, 쓰리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 투아웃인지부터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게 되실 것이니까요.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 기준은 10년 전 음주운전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이 걱정되신다면 그 가중처벌 기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 가중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입니다.

즉, “10년 전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을 받을지 아닐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이전 음주운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일이라면, 여러분은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즉, 초범과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실무에서는 이전 처벌 전력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여러분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전 음주운전 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기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지 못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구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빨리 대응해야겠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고, 가능하면 음주 단속 일부터 경찰조사 날짜 사이, 골든타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선처를 위한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나가야,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대표/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 미팅부터 반성문 검토, 오직 의뢰인만을 위한 전담팀 구성까지.

어째서 동주가 음주운전 구호선이라는 별명을 당당하게 사용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좋으니 이야기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 운전면허 구제받으려면

-음주운전 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곧바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기에 음주운전 2진아웃, 투아웃이라고 불리는데요. 즉, 지금은 음주운전 3진아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2진아웃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면허취소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3년간 면허가 취소되는데요.

이렇게 면허가 취소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분들이 있죠. 바로 직업과 운전이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큰 잘못이지만,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수단으로 크게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면허취소 구제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기에 구제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따라서 생계형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구제 수단인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인해 행정심판을 한 뒤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음주운전 구제수단. 중요한 것은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준비로 면허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 지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언제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