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성립 가능성과 실체적 경합 대응법 정리

“음주운전은 적발 당시보다도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공무집행방해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부대표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통제력을 잃게 되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몸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협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러한 행동이 단순음주로 끝낼 수 있었을 법한 사건을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오니, 관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집중해서 읽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I Q1.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는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A1.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이에 대해 경찰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쉬운 편입니다. 문제는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는 명확히 정해진 기준이 없다는 건데요.

실무에서는 단순한 시비나 가벼운 말다툼 수준이 아닌, 언어적 폭력을 하거나 물리적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행위, 멱살을 잡거나 밀치는 행위, 현행범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강하게 저항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음주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의 해명으로 방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통제력을 잃을 정도의 상태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상황을 더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I Q2.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는 두 개의 범죄가 동시에 문제된다는 점에서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면서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실체적 경합범이란 형법에서 등장하는 내용으로,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행위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인정될 때 성립합니다.

그리고 형법에서는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공무집행방해 중 가장 무거운 죄에서 정한 법정형 기준으로 상한선에 가까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I Q3.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서 선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선처가 쉽지 않은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존재합니다.

①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음주단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사유도 없이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법 체계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죠.

따라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단순 음주보다 훨씬 보수적인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②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음주 상태에서 경찰의 단속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위협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면, 이를 지켜보는 사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유사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도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Q4.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선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A4.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지,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무집행을 했는지, 그에 대해 어떤 행위로 대응했는지 등을 낱낱이 파악해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무죄를 다퉈야 하는지, 아니면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진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우발성과 교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 수준을 낮추고, 재범 우려를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지고요. 선처 여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양형자료 수집도 필수입니다. 아무리 진술을 잘 준비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데 주어지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첫 형사 절차인 경찰조사까지 아무리 길어봐야 2주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걸 준비하기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가정 현실적인 해결책은 바로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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