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음주사고변호사 4명 상해한 재범 운전자 상담하여 집행유예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상하게 했다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택시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해 왔기에,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도 어떤 상황에 처하셨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데요.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잠깐 운전하는 건데 문제 없겠지” 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평택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가 자칫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울 수 있다는 건데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단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평택시음주사고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I 음주운전 사고,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음주운전 사고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동일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피해 대상이 물적 재산일 때 적용 법률

교통사고로 자동차나 중앙분리대, 신호기, 전봇대 등 물적 재산을 손괴했다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단순음주와 동일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실제 형량에서도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라는 결과가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유사 사건 판결문에서도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고 있으며, 가중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② 피해 대상이 사람일 때 적용 법률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현행 법체계는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는 범죄에 대해 훨씬 무겁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요.

특가법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평택시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피해 대상이 물적 재산인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 대상이 사람인 경우 : 1년 이하의 유가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고 후 도주했다고 해서 무조건 뺑소니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2. 음주운전 사고 시 경제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인 민사합의와 처벌을 낮추기 위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형사합의를 분리한 후, 각 절차에 적정 기준을 설정하여 금액 산정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합의금 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협상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평택시음주사고변호사 4명 상해한 운전자 상담하여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우 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3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셨죠.

사건 전날 우 씨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약 8시간 정도 깊은 잠을 취하게 되는데요.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차량을 이끌고 출장지를 향해 가던 중, 진행 방향 좌측으로 크게 굽어있는 도로를 통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김 씨의 승합차 측면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김 씨와 동승자 한 명은 각각 3주 정도의 상해를, 나머지 동승자 2명은 각각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말았죠. 

우 씨는 곧바로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112 및 119 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음주 문제는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음주측정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받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5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게 된 우 씨. 심지어 4명이나 다치게 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에서 구공판 기소 처분을 받은 우 씨를 조력하기 위해 평택시음주사고변호사인 제가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최근 5년 내 무려 두 차례나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한 번은 유예해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3년이라는 단기간에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4명이나 크게 다치게 했기 때문에 실형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전문가와 함께 안정적인 사건 관리를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평택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평택시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예약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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