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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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3단계 구제 방법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기한 내에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구제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이 뭔지, 행정심판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구제 절차를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절차마다 신청 자격과 기한이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절차를 고르거나 기한을 놓치면 구제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오늘은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나요?

모든 사람이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감경 제외 사유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음주측정요구 불응 또는 도주

단속 경찰관 폭행

5년 이내 인적 피해 교통사고 3회 이상 전력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이의신청은 물론 행정심판에서도 감경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구제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이의신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접수해야 하며, 결과는 보통 30~60일 내에 통보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회는 단 한 번뿐이라 기각되면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의신청 대상과 결격 사유,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 (클릭 시 이동)

이의신청이 안 되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신청 자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구제 절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