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벌금 가능?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음주뺑소니 벌금 가능? 실형 피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음주뺑소니 벌금 가능할까? 실형 피한 실제 사례가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이라면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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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본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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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에 있어 혈중 알코올농도는 처벌의 척도입니다. 즉,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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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뺑소니와 같이 중한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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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의 대표적인 유형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 다치게 만들고 도망가는 행위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죄가 결합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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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부르는데요. 더 중한 죄의 1/2 까지 처벌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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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 중 형량이 더 중한 것은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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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주치상 (혹은 도주치사)은 혈중 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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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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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대체 왜 혈중 알코올농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요? 더 중한 죄의 1/2까지 가중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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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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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률상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는 여전히 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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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만약 여러분이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면? 그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것인데, 당연히 그 처벌 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살펴 보아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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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알코올농도를 확인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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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기존 음주 전력(횟수/기간)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를 확인한 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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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요소에 따라 음주운전 구제 전략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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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경우 검찰 송치 전, 최대로 잡아도 재판이 ‘검찰’의 추가 조사가 이뤄지기 전 대응해야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

그 의뢰인은

어떻게 음주뺑소니 벌금이 가능했을까.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음주뺑소니 벌금 사건 3줄 요약

-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의뢰인 M씨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충격, 놀란 마음에 현장 이탈

-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적발, 엄벌 위기에서 약식기소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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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위(뺑소니 사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는 의뢰인 M씨. 아내와 이혼한 뒤, 의뢰인 M씨에게 세상은 아들과 자신 둘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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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의뢰인 M씨는 트럭 운전을 하는 운전수였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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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의뢰인 M씨가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상당히 극복하게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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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알게 된 동료들과 친해질 정도로 마음의 문을 연 의뢰인 M씨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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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행은 행복과 함께 온다고 하던가요. 오랜만에 가진 술자리에 의뢰인 M씨는 그만 만취해버렸고, 평소 그랬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차에 올라타 운전을 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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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셨기에, 절대 운전을 하면 안되는 상황. 게다가 의뢰인 M씨는 이전 음주 전력까지 있었기에 더 큰 문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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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일 없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겠지만, 비몽사몽한 상태로 도로를 달리던 의뢰인 M씨는 결국 어두운 도로에서 사람을 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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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다행으로 피해자는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쿵 소리가 났을 때부터 의뢰인 M씨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술기운이 가시며 소중한 아들이 생각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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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발각되면 하나뿐인 아들과 헤어져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의뢰인 M씨는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나, 결과는 근처 현장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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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주의 노력(합의 진행)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음주운전과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도주치상죄가 합쳐진 음주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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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은 의뢰인은 동주를 찾아오셨고, 음주뺑소니 벌금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기를 바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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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는 즉시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의 경우 사법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선처 사유로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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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합의대행을 통해 얻은 저희의 노하우를 십분 발휘한 결과 예상대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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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희는 의뢰인 M씨가 취하기는 했지만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는 점,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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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실형 피하고 벌금형 성공하다)

그 결과는 정식 재판까지도 열리지 않은 약식명령. 의뢰인 M씨는 징역을 면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음주뺑소니 벌금형을 선고받고 감사인사를 전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