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5회 4회 3회… 그냥 음주운전 재범이면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1-29

본문

저는 음주운전 5회인데, 선처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3회인데 삼진아웃 걸리나요?

음주운전 4회부터는 실형인가요?

저는 음주운전 3회인데, 4회인데, 5회인데… 참 많은 분들이 본인의 음주 전력을 말씀하시며 처벌을 물어보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음주운전 3회 4회 5회 이런 횟수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음주운전 재범이면, 일단 가중처벌 요소가 하나 깔려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음주 2회 이상이기에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도 최소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겠네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음주운전 5회다 몇 회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전력이 몇 회냐에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행한 거리, 여러분의 나이, 경제형편, 심지어는 결혼 유무까지.

음주운전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 사례만 봐도, 음주운전 4회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5회인데 선처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은 “배가 아픈데 왜 그럴까요?”라는 질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을 알면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 처벌과 구제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조력이 시급하시다면? 아래 글을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조력하겠습니다.

아, 그러고보니 제 소개가 늦었군요.

누구인지 인사도 안 드리고 제가 도와드린다 말씀드렸으니, 당황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5회, 상당히 심각한 사안임은 맞습니다. 실형 가능성도 높고, 사고라도 냈으면 구속까지 생각하시라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절차를 앞두고, 또는 검사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많은 걱정이 드실텐데요.

여러분이 음주운전 n회차이든, 그냥 재범이면 선처를 위한 초석부터 신중히 쌓아 나가야 합니다.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을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인데요.

음주 사건에 다채로운 경험을 한 대표, 파트너 법률대리인이 ‘직접’ 진행하는 ‘경찰조사 사전 리허설’부터 ‘반성문 내용 코칭’, ‘의뢰인 1분만을 위한 전담팀 구성’까지.

비교적 작은 규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원, 부산에서까지 전국에서 믿고 문의하는 그 이유.

여러분께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카톡 등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재범이라면? 음주운전 5회는 커녕 2회부터 가중처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0년 이내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2회 이상 위반 : 가중처벌 대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사람은 1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 - 2000만원 벌금으로 가중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 –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 - 3000만원 벌금으로 가중처벌

정리해두니 간단하죠? 하지만, 천천히 뜯어보면 그 처벌 수위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받게 되는 처벌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어쨌든 이렇게 가중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주운전 5회도 4회도 아닌, 단 2회만으로 말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는 범죄이죠. 즉,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음주운전 5회 정도로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면허구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때는 형사절차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힘쓰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이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등 구체적인 요소를 따져보고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 재범 정도라면 면허구제도 함께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니 조금 서둘러 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5회 등 재범이라도, 저는 당신을 구제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번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정말 잘 주장하셔야 합니다.

대리운전이 늦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다 정도로는 넘어가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찰조사부터 신중히 해야 하겠지요.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수인데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에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도 말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재판 도중 저희에게 말해주시지 않은 증거가 드러난다?

네, 진술의 신빙성이 와르르 무너져 실형까지도 살 수 있겠습니다.

서둘러야 하는, 솔직해야 하는, 그러나 신중해야 하는 음주운전 사건.

굳이 지금 선임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상담부터 받아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제 실력에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