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법무법인 동주

동주 매거진MAGAZINE

RSS

게시물 검색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종결한 방법 공개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종결한 방법 공개 To.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 실형은 싫은 당신께 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인 이세환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2% 이상, 당신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상태로 음주단속에 걸…
음주운전 3진아웃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은 음주운전 3진아웃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은 음주운전은 재범인지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그 횟수가 많을수록 불리한 것은 당연하고, 고의적 범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양형을 주장하기에도 곤란한 입장으로 시작부터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취한 …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받는 방법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혹시 음주운전 5회로 적발되신 분들은 끝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음주운전 적발 4회까지는 어떻게든 대응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냈거나, 경미한 처벌로 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하고 재판부에서도 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책정 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책정 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교통사고 전치2주 합의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형사전담센터입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 합니다. 아마 교통사고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아닐…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나왔다면 처벌과 대응법은?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나왔다면 처벌과 대응법은?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면 처벌이 가장 무거워집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운전 0.2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오거나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무…
음주운전 걸리면 처벌,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 걸리면 처벌, 대응 방법은? 최근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10주간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 등 고위험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걸리면 상습 음주운전자는 챠량을 압수하고, 동승자는 방조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는데요. …
음주행정처분 기준과 면허구제 가능성까지 알려드립니다 음주행정처분 기준과 면허구제 가능성까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분야 연구센터 소속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최근 저희 동주에서 음주운전 자가진단 프로그램, “진단해줌” 을 새로 선보였는데요. 어디서 소문이라도 난 것인지, 연말연시로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3% 0.08%, 구제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3% 0.08%, 구제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3%인 사람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수치 0.08%인 사람은 음주운전 초범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잘못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어쩌다 한 번 잘못을 …
음주 취소 벌금 실제로 감면 받은 사례 음주 취소 벌금 실제로 감면 받은 사례 사안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음주 취소 벌금 , 상당한 수치죠. 그렇다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이 짧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최악의 경우 최대 5년까지 정지될 수 있는 것이 면허취소 기간이니까요. 이렇게 …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하고도 구제 받는 방법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하고도 구제 받는 방법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하고도 구제 받는 방법 집행유예기간중음주운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경각심이 없는 분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겠죠.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라는 사…
음주운전단속기준, 이 '3개'는 꼭 보세요 음주운전단속기준, 이 '3개'는 꼭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변호사 이세환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단속기준,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전력(=전과), 사고 발생 여부(=대물사고/대인사고)’ 이 3개는 꼭 보세요. …
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 구제 기간, 방법 정리 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 구제 기간, 방법 정리 <img src="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data/editor/2403/5da3e7eecf21d8b9f1132ca7c3f438d2_1709868873_9946.png" loading="lazy" alt=…
집행유예중음주운전 한 경우 처벌, 선처 방법은? 집행유예중음주운전 한 경우 처벌, 선처 방법은? <img src="https://trafficdrinking-law-dongju.com/data/editor/2403/50c89ede0d9a61ba62e101749a07576e_1709864658_9569.png" loading="lazy" alt="…
면허취소기간 최소 1년, 구제받는 방법 공개 면허취소기간 최소 1년, 구제받는 방법 공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음주운전 면허취소기간은 최소 1년입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이 결정된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