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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뺑소니합의 대행 필요성, 처벌 수위, 합의금 액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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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합의 대행 필요성, 처벌 수위, 합의금 액수

뺑소니합의

음주뺑소니합의 대행,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하지 않는 합의 대행인데, 일반적인 선임비용보다는 저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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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2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가해자가 섣불리 접근하면 위험한 음주뺑소니합의 대행 제가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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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체 제가 누군데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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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저를 모르고 우연히 이 글을 클릭한 분이셨군요. 그렇다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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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형사 전문으로 10년차 변호사가 된

‘이세환’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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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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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합의대행을 바라신다고요. 그 또한 제가 직접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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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구하는 비용, 결코 저렴하지는 않으니까요. 적어도 그 지출이 아깝지는 않도록 해 드려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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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표라는 사람이 모든 문의에 답하고 합의대행을 혼자 다 해? 거짓말 아니야?”라고 물으신다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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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혼자 해내기엔 시간이 부족한 일입니다. 특히 지금 시기처럼 연초음주운전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때에는 더욱 바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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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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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저는 이 원칙을 지키고 싶어서 굳이 직접 법무법인까지 세운 사람인데 말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서라도 노력하는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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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역시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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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못지않은 경력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기는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잘하는 법무법인으로 소문이라도 난 것인지 문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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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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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상황

뺑소니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

이전 음주 전력으로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상황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만취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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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엄중한 처벌 가능성이 높은 분이라면, 먼저 저와의 면담부터 신청할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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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 방법으로 이야기 남겨 주시면, 전문 대응팀이 직접 사안 확인 후 맞춤 조언을 해 드리고 면담 일정을 조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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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조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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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해결사 이세환’을 찾아오신 분이라면, 이 편이 더 편하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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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원활한 사안 파악을 위해 다음의 내용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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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당시 음주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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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 여부

(초범인지 재범인지,

재범이라면 언제 처벌을 받았었는지,

다른 형사범죄 전과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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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피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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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 전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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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보다 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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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 중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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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합의… 꼭 필요한가? 보니까 법원에 돈 맡기면 그것도 감형해 준다는데, 굳이 추가 비용 지출해 합의대행을 맡기면서까지 해야 하나? 처벌이 그렇게까지 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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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이 불여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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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여러분께는 처벌이 무겁다, 합의는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직접 형량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일을 보여드리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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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가중처벌, 얼마나 가중되기에?

“음주운전 처벌은 솜방망이다!” 라는 말, 언젠가 한 번 쯤은 들어 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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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등에 나온 주취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보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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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런 사건은 이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나왔기에 뉴스에까지 보도되는 것이고, 높은 확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감형을 받았을 것이지, 원칙만 따지면 음주운전 처벌은 그다지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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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벌금형

징역형

0.03% 이상

최대 500만 원

최대 1년

0.08% 이상

최소 500만 원 ~ 최대 1000만 원

최소 1년 ~ 최대 2년

0.2% 이상

최소 1000만 원 ~ 최대 2000만 원

최소 2년 ~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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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10년 이내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설령 지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다고 해도 가중된 처벌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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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구간에서도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구간도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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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어갔다면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나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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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전과가 집행유예였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니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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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음주상태로 뺑소니 사고까지 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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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도 용서를 받기가 어려운데, 사고 피해자를 두고 도주하기까지 했으니 처벌은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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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처벌 수위

(+ 여기에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고려해 형량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벌금형

징역형

상해

최대 500만 원 ~ 최대 3000만 원

최소 1년

사망

(도주 후 사망한

경우에도 동일)

X

최소 5년 ~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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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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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상해만 입은 경우,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나을 정도 다쳤다면 벌금형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 요소를 열심히 주장하면 벌금형으로도 끝낼 수도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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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뺑소니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이런 꿈 같은 선처는 결과적으로 꿈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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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중 가장 높은 처벌 수위, ‘도피’했기에 죄질이 심히 나쁘다고 평가되는 중범죄가 바로 음주뺑소니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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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합의, 합의대행을 해서라도 해내야 합니다.

음주뺑소니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뺑소니 범죄는 상당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중범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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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처벌을 조금이라도 낮춰 선처가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을 노려볼 수라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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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합의금은 보통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컨대 피해자가 전치 n주를 진단받았다면 주당 100만 원 정도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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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00만 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로 합의금을 끝낼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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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가 다수거나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억 단위까지도 나오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의 음주뺑소니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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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의외로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해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나선 법률전문가를 보는 것만으로도 의견 조율 의향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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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여러분의 경제적 능력, 유사한 사례에서의 평균 합의금, 기타 노하우를 발휘해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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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공탁 등의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단호한 피해자라면 엄벌 탄원서 등을 작성해 불리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으니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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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추후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을 가능성이 적기도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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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도 왜 음주뺑소니합의를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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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요한 얘기라 쓰다 보니 또 글이 길어졌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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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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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