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2% 이상 또는 재범은 실형 예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0.2% 이상 또는 재범은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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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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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수치 0.2% 이상이거나 재범이라면?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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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는 범죄이니, 집행유예를 받고 싶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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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수치 0.2% 이상이거나 재범이라면 이보다 높은 처벌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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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째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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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법이 그렇게 정해두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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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음주운전 재범: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이력이 존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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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음주운전수치 0.2% 이상이거나 재범이라면 최대 형량이 5 ~ 6년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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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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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가 어렵기에 실형이 선고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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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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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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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어차피 일어난 일, 되돌릴 수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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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인터넷에 음주운전수치 등을 검색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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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지? 어떻게 선처를 받아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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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말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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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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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음주운전의 경우 절대 똑같은 음주운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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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술 한 잔을 마시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음주운전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상사가 억지로 마신 술로 인해 필름이 끊겨 음주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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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누군가는 이동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하고 다른 누군가는 단순히 쾌락을 위해 고속도로를 달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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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서 뻔히 알려주는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만으로는 절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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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 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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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 말은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그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논문도 아니고, 모든 경우의 수를 가정해서 블로그에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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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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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음주운전수치가 0.2% 이상이거나 재범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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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똑같은 대응은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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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짜고, 그 전략에 따라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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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 최대한 빨리 찾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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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아오셔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조서에 유리한 내용이 기입되고 이후 절차에서도 불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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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분, 음주운전수치 0.2% 이상이거나 재범이라면 형사처벌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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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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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허취소 처분은 단순히 운전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만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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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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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면허취소 처분은 취소 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바로 면허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면허를 재취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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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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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수치 0.2% 혹은 재범, 솔직히 말씀드려서 형사처벌 선처와 면허구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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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선처와 구제를 희망하신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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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음주운전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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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이니, 지금 대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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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제가 직접 여러분과의 면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을 구성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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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해 뛰고 있는 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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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사건도 도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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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