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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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겪어 지금 이 글을 발견하게 되셨다면, 이 글을 다 읽고 나서는 정보를 찾아보기로 결심한 과거의 자신을 칭찬하고 싶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이 글에서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와 해결 사례까지 직접 말씀드릴 테니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음주측정거부처벌?

술을 마신 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과 마주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오히려 음주측정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대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처벌이 어느 정도이길래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말씀드리자면, 음주측정거부처벌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응했을 때 최대 처벌이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술을 적게 마셨다면, 오히려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이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동안은 초범의 경우 정식 재판까진 가지 않고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범이거나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경합된 경우에는 아닙니다. 즉, 가중처벌을 받을 요소가 있다면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는 이로 인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초기부터 각자의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면허취소 처분 등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동종 벌금형 전력 의뢰인, 다시 벌금형 성공한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것만 제외하면 남들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상당히 부끄러워했고, 술을 마신 날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료들과의 식사에서 소주 반 병 정도의 음주를 하게 된 의뢰인은 늘 그렇듯이 대리운전을 호출해 집으로 행했는데요.

문제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들릴 곳이 생각났다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 급히 해당 목적지로 돌아간 의뢰인은 약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볼일을 보게 되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여기에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바로, 술도 적게 마셨고 시간도 오래 지났으니 직접 운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으나, 곧이어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집을 찾아왔고, 의뢰인 B씨는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 최초부터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게 했으며, 사건 당시의 경위를 자세하게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매번 대리운전을 이용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회적으로 탄탄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이기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강조해 선처를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는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의뢰인은 또 한 번의 선처를 받고 무사히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이제 대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면, 정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 이세환과 저희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구호선이라는 별명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실력을 직접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