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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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기준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기준까지 총정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처벌의 위기에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는 실제 처벌까지 이루어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검찰송치 또는 구공판 된 후에야 대응방법을 알아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동주에서는 구공판 후 대응하여 선처에 성공한 사례뿐 아니라 1심 선고 후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건의 특성상, 저희를 찾아오시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 가실 확률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가지고 무슨 처벌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께 현실적인 음주운전처벌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 적발부터 사고, 측정 불응 등 사안별 처벌기준을 정리해 드렸으니, 이 글 하나만 보셔도 원하시는 대부분의 정보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운전 당시 얼마만큼 음주를 했는지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얼마만큼 음주를 했는지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1) 0.03%~0.08%

2) 0.08%~0.2%

3) 0.2% 이상

위의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보면 벌금 500만 원 또는 징역 1년 이하가 가장 낮은 처벌수위인데요. 중요한 건 현실적으로 얼마나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일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단순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하에서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대기업 재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면 0.03%만 넘어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는 당연히 취소되고, 최소 처벌 기준을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두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감형을 받을 필요성이 커지게 되겠죠.

음주운전 중 단속에 적발, 측정 불응으로 입건되었다면?

불시 단속 중인, 또는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호흡측정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호흡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현장에서 5분 내외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측정 불응죄로 입건하게 됩니다.

측정 불응 행위가 있었다면 운전 당시의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 결과적으로 만취상태에 준하는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준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무적으로는 초범인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재범인 경우 징역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 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예비 살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즉 음주운전의 결과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르고, 때로는 최악의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대물사고(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라면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처벌 기준은 위에서 설명드린 초범/재범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사람을 다치게 한 상황이라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판과정에서 변호인과 꼭 동석하여야 하며, 이왕이면 음주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후 도주, 뺑소니에 대한 처벌기준은?

음주상태에서 사고 발생을 인지하지 못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 또는 음주 사실을 들키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 모두를 한마디로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뺑소니사건은 음주운전+사고+도주의 세 가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가장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이 단순 상해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망의 결론에 이르거나 유기한 상황이라면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실제 재판에서 음주운전으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보면, 단순 음주운전보다는 사고 후 미조치, 측정 불응 등의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처벌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만큼, 재범이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엄벌을 받을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재판에서 징역 6월에서 8월 정도의 상대적으로 경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론이 '선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 몇 개월이라도 실형을 살면 생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때 방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모든 사건, 나아가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 구제까지도 함께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안내에 따라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