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음주운전 대리운전기사 대신 주차만 했어도 실형 위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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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음주운전 대리운전기사 대신 주차만 했어도 실형 위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대리기사님이 주차를 어려워 하시기에

주차만 했는데...

동네 주민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됐네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접수해 주셨던 실제 의뢰인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한숨으로 말을 이어가셨는데요.

의뢰인 분은 주차장에서 걸린 경우에도 일반 도로 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인지,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분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위의 내용처럼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 처하신 분은 상담 접수 먼저 부탁드립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적발 경위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 불렀죠...

트렁크에 짐이 많아 주차를 어려워하시기에

주차는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한 거죠.”

의뢰인 분은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주량을 넘게 마시게 되었지만 그렇게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는데요.

대리기사님이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집까지 잘 도착했고, 트렁크에 짐이 많아 주차를 어려워하시는 중에도 호출 콜이 끊어지지 않기에 주차는 직접 하겠다고 하고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동네 이웃에 의해 신고 당한 건데요.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리기사님이 떠나고 의뢰인이 운전자석으로 이동하는 것을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5%였다고 합니다.

동주의 사건 분석 (1)

상황을 충분히 듣고 난 뒤에 지금 사건의 유형이 주차장음주운전이라고 정리해 드렸는데요.

의뢰인 분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주차장이 도로에 포함되는 건가요?”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막막함이 큰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걸어보시는데요.

도로를 벗어난 곳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고 도로교통법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도로가 아닌 장소였기에 음주운전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약 10년 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주차장음주운전이라고 해도 도로 주행 중에 적발된 것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둘 다 말이죠.

동주의 사건 분석 (2)

의뢰인 분은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당황스러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마 주차장의 경우 선처가 가능하거나,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의뢰인 분은 또 한 가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실형까지는 안 나오겠죠?

면허취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주차장음주운전의 경우 도로에서 적발된 경우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실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에 속하는 면허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드렸는데요.

법이 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3면이 막혀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야 한다.

출입구 차단기가 존재해야 한다.

해당 구역을 통제,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어야 한다.

위의 세 조건에 부합하는 주차장이라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면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음주운전 사건 해결은

저는 의뢰인 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호출해 아파트 주차장까지 이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반성문을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의지가 없음을 토대로

벌금형에 그치는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의 조건에 부합해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로 이어진 경우라면

현재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 해결을 위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모두 집에 다 도착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줄은 모르셨을 겁니다.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크게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해도 음주운전이라는 배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인데요.

주차장 음주운전 사고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해결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시에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합의 절차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소개 드린 사건의 의뢰인 분은 다행히 적발 즉시 동주를 찾아와주셨기에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에 속하신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문가의 조력으로 나은 결과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