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진아웃 재범 실형 피하려면

음주2진아웃 재범 실형 피하려면

재범은 단순적발만으로도 징역형 6년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최근 재판부에서 재범에게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고 있어, 음주수치가 높지 않더라도 실형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저처분도 재범은 최소 2년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음주2진아웃 상황에서의 실형 가능성과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음주2진아웃 재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최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높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2회 적발부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1. 재범 발생 간격이 짧은 경우

2.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경우 (횟수가 많은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벌금형보다 실형 가능성이 크며, 단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을 가중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재물손괴 또는 인명 피해 포함)

사고로 인해 피해 위험성이 큰 경우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 추가적인 법 위반 행위

위의 요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실형 가능성이 더욱 증가합니다. 

2.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선처 사례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음주2진아웃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변론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변론 전략>

사고 없이 적발된 점 강조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소명

첫 번째 음주운전 전력이 5년 전으로 오래되었으며, 당시 수치가 낮았던 점 강조

지속적으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다는 점 증명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강조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음주2진아웃임에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재범 & 대물사고 사례

의뢰인 B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에는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대물사고를 낸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701%로 비교적 낮았지만, 사고 발생으로 인해 실형 선고 위험이 높았습니다.

<변론 전략>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수리비 전액 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자차를 처분한 점

알코올 중독 치료 및 예방 교육 수강

법원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3. 음주2진아웃의 현실적인 처벌 수위

음주운전 재범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원은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적용 시 처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0.03% 이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 벌금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

재물손괴: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 가능성 증가

인명 피해(상해, 사망):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으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4. 처벌 수위 낮추기 위한 전략은

음주2진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재범 사안에서 무조건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개별적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1)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참여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강

자차 처분 및 대중교통 이용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3) 경제적·사회적 책임 강조

가족 부양 여부

직장에서의 책임감

경제적 어려움

이러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변론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2진아웃 재범이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