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강릉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주연구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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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동주에서 마무리한 실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글을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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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각색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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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J 씨는 30대 초반 남성으로 전업주부인 아내와 태어난 지 7개월 된 자녀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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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는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처음으로 휴무가 생겼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마셨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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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J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경찰의 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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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면허취소가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질까 봐 두려워진 J 씨가 급하게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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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씨의 상황에 최적화된 TF팀을 꾸린 직후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죠.

• 반성문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서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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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서 : 지금껏 J 씨가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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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전업주부 아내와 태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아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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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첨부 : 생계유지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라는 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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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주 서약서 첨부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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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자료는 양형기준에 맞게 구성했으며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아래  준비한 증거에 맞는 전략적인 청구서 작성을 통해 행정심판을 진행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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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면허취소에서 →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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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 면허구제가 간절한 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음주운전변호사와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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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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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주운전 및 면허정지 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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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허취소 수치가 0.1%에서 0.08%로 강화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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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면허취소 가중처벌 기준이 기존의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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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사고 없는 단순 음주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부터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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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 재범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2회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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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순 음주여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② 물적 및 인적 피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3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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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년, 3년.. 생각보다 짧게 느껴질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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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업 등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의 경우엔 생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에 직접적인 타격이 심각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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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위해 운전이 꼭 필요하다면 면허구제를 목적으로 강릉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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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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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되었을 때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활용해서 면허구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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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1.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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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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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생계형 운전자라고 해도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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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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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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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내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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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내로 3회 이상의 인적 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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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했거나, 폭행했거나, 도주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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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2회 시 이의신청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은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행정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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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인용되면 취소는 정지로, 정지는 정지 일수 감경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겁니다.

방법 2.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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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게 진행되었거나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유지에 직격탄을 입는 등 침해되는 사익이 중대하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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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생계형 이의신청과 다르게 특별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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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해도, 과거 5년 사이 동종 전력으로 인해 음주운전면허취소2회 상황이라고 해도 행정심판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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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18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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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간을 놓치면 신청해도 인정받기 어려워지니 기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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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2회 행정심판 인용 및 구제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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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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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경력이 길며 무사고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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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상 운전을 꼭 해야만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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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병을 앓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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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자식 등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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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배정되지 않는 등 사정이 존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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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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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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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직장을 잃을 위기이거나, 직업을 잃었을 때 생계에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거나, 지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주기적으로 병원에 데려다줘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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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선처를 구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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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술에 취해서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정황, 면허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면밀히 따져보며 개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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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양형자료로는 자필 반성문과 지인들의 탄원서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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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직증명서와 같은 서류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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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면허취소2회 결격기간 줄이고 싶다면 청구서 작성은 물론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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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 행정사, 행정법 전문 강릉음주운전변호사가

1:1로 배정되고 있으니

걱정 말고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