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한병음주운전 0.03% 초과로 단속 되었다면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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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05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운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높은 수치로 적발됐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소주 한 잔만으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설령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체내에 남아 있는 알코올로 인해 숙취 운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과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해 단속되었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의 신체 조건, 성별, 체중, 알코올 분해 능력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주 한 병(약 360ml, 알코올 도수 16~20%)을 마셨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주 한 병을 섭취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나 교통사고 사안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소 1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무기징역

최근 저희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의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에서 차 안에서 약 1시간 동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에서 깬 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던 중 불안정한 주행으로 인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과 상담 후, 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중심으로 면허 구제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 음주 수치가 면허 취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했다는 점

✔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간접적으로라도 운전이 필요하다는 점

✔ 의뢰인은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생계 유지가 절실하다는 점

✔ 주행거리가 120m로 극히 짧았으며, 사고 없이 단속되었다는 점

먼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의 반성문, 금주 서약서, 음주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으며, 그동안 법을 성실히 준수해 왔다는 점을 탄원서 및 봉사활동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특히, 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면허 취소 처분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직접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면허 구제를 강력히 호소한 결과,

✅ 형사재판에서 낮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취소 1년 ->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처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소주한병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면,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 가능성을 판단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