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음주운전변호사, 현행범 체포된 재범 상담하여 선처 받아낸 사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단순히 음주측정을 받고 귀가하게 될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현행범 체포 후 경찰서로 이동하게 될 수도 있다고 안산시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류 너머의 사정까지 듣기 위해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접 대면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3일에 안산시를 뒤흔드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A 씨는 음주 상태로 시흥시에서 안산시 단원구까지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운 채로 잠이 들었고, 이후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차량 내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약물 투약 도구를 발견하면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가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흔히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평가되었을 때만 이루어지는 조치죠.

따라서 혹시라도 가족이나 지인 등이 비슷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안산시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I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음주운전 현행범이란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운행 직후 붙잡힌 자를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에서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현행범에 대해 체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처분을 내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실제 체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을 때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했다면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 중 하나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이죠.

심지어 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했거나, 상해 또는 사망 등에 이르게 했다면 체포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상습 음주운전자로 적발되었을 때

이미 과거 수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적발되었다면, 현행범 체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추가 범행할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체포로 이어질 확률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③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때

음주운전 중 인피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특가법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는 건데요. 경찰 입장에서는 운전자가 사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심지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ex. 뺑소니), 회피 우려가 증폭될 수 있으며 체포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가법 처벌 수위에 대해 확인하기 (클릭 시 이동)

I 안산시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하는 질문(FAQ)

Q1. 현행범 체포 후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1.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후 48시간 이내 경찰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때 구속 필요성을 완벽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되는 건가요?

A2.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는 어디까지나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실형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체포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건을 더욱 불리하게 만드는 요소가 추가될수록,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안산시음주운전변호사, 현행범 체포된 재범 상담하여 선처 받아낸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정 씨는 경기도 안산시 거주민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약 5개월 전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로 적발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요.

실제 음주 상태에 있었던 정 씨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경찰에 당황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것과 동시에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약 30분 동안 5회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를 모두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이 사실을 전달받은 정 씨의 가족은 곧바로 안산시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내용을 기반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불과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법질서를 경시하는 행위인 음주측정거부를 했다는 점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지적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했을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매우 단기간 재범한 것으로 모자라 음주측정거부에 현행범 체포까지 더해지면서 실형 위기를 마주하게 된 정 씨.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 안산시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안산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요청 시 1:1 대면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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