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후 벌금형 방어 성공한 인피사고 사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에서 12년 째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모든 의뢰인이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전력을 다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설마 문제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상치 못하게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가 중랑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 법률이나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특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인피사고 처벌 수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다친 건 아니기에 사고 현장만 무사히 탈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I 음주운전 인피사고, 특가법으로 처벌될 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성립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인 음주운전 인피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의 주취 상태였던 경우

만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고, 그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 이르게 되었다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은 명확한 기준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다음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특가법 처벌을 피한 사례도 존재할까? (클릭 시 이동)

②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음주운전 인피사고 피해자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또는 사망에 도달하게 했다면 특가법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망이란 심폐사(심장박동과 호흡이 완전히 멈추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실무에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의료증명서, 담당 의사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인피사고에서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영향을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가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법정형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인명 피해라는 점은 여전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Q2. 음주운전 인피사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특가법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음주운전이 결합된 모든 교통사고 유형은 반의사불벌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점이 참작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은 참고 바랍니다.

피해 회복 명목으로 얼마를 제시해야 합의 가능할까? (클릭 시 이동)

I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후 벌금형 방어 성공한 인피사고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주인공인 연 씨는 경기도 구리시에서 친구와 함께 가볍게 술을 걸친 후, 자택이 위치한 서울시 중랑구까지 약 6km 구간을 직접 운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연 씨는 음주단속 구간도 없었고 주취 정도가 심한 편이 아니었기에 괜찮을 거로 생각했지만,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말았죠.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구 씨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연 씨는 현장에서 잘 합의하면 넘어갈 수 있을 거로 판단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술냄새를 감지한 구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95%가 확인되면서 연 씨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수사기관은 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유형이라고 판단하여 특가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가중처벌을 앞두게 된 연 씨.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그를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음주 수치가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하여 인피사고까지 발생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한다며 최종적으로 벌금형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록 특가법 적용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인피사고 사실이 가중 요소로 남아 초범이라도 징역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는데요.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하고, 재판까지 무사히 이르게 된 점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중랑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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