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 물피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상담하여 벌금형

“음주운전 물피사고를 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도주하셨나요? 걸리는 건 시간 문제이며,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으며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물피도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람이 다친 건 아니기에 사고 현장만 무사히 탈출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과연 정말 범죄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서울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원효대교 북단 녹사평대로에서 한 차량이 연석에 박힌 채 덩그러니 놓여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소방 및 경찰 당국이 출동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상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이 가장 먼저 의심된다”라며 수색 및 탐문 조사 등을 통해 차주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죠.

명심하세요. 당장은 들키지 않을 수 있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모자라 고의로 도주했다는 사실은, 모두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신속히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I 음주운전에 물피도주가 더해졌을 때 선처가 어려운 이유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성이 높게 평가되는 범죄인데, 여기에 물피도주 사실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형사적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선처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왜 선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① 가중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과 물피도주는 각각 별개의 위법행위로 평가됩니다. 즉, 하나의 사건 안에서 두 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범죄란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를 뜻하는데요. 이때 형법상 경합범이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체적 경합인데,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선처의 여지를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고후미조치 무죄 다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②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이는 심신미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요.

심지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도주했다는 점은,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고의 정도는 더욱 높게 평가됩니다.

결국 사후 태도가 판단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면서 선처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가법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물피도주 후 자수하면 처벌 감경 가능한가요?

A1. 형법 제52조에 따라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행위는 양형기준상 처벌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즉 선처의 여지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물피도주 자체가 죄책이 무겁게 평가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감경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죠.

그밖에도 정밀한 대응 전략을 갖춰야 비로소 기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선별 방법은 어떻게 될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인피도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주취 상태에서 물적 자산이 아닌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음주운전 물피도주와 마찬가지로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I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 물피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 상담하여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김 씨는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약 3km 떨어진 서울 서초구 자택까지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거리이기에 괜찮을 거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우측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박 씨의 차량을 충격하게 되는데요.

사고 당시 박 씨는 차량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박 씨의 차량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손괴가 발생하고 말았죠.

더 큰 문제는 사고 충격으로 박 씨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떨어져 나갔고, 그로 인한 파편 등이 도로에 튀었는데요. 하지만 김 씨는 음주 상태인 것이 밝혀지면 안 될거라는 생각에 그대로 도주하고 맙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곧 김 씨를 붙잡았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125%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신 김 씨.

그런 김 씨를 안심시키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로도 박 씨의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유발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지적 사항을 모두 종합했을 때 진정성이 확인되고, 뒤늦게나마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에서 선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결코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물피사고 후 도주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한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서초구를 포함한 서울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서초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사전에 연락 주시면 신속히 방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동주 성공사례 보러가기 >

주취 상태에서 대인사고 유발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삼진아웃 재범 의뢰인 (클릭 시 이동)

음주운전 2회에 다수에게 상해 입혔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 (클릭 시 이동)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냈지만 선처받은 사례 (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