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속사유와 구속적부심사에 대해 알아보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특정 사유가 인정되면 구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석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절실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오늘도 성심성의껏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점 역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구속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는 분은 극소수라는 점이죠.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구속이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구속되었을 때 이를 벗어날 방법은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I 음주운전 구속이란?

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69조에 따라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강제처분을 의미합니다.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에 반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진행되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데요.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형법 제70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I 음주운전 구속사유는 무엇일까?

형법 제70조에서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때 구속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나 재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곧 절차 진행 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만약 출석 일자에 나타나지 않는 등 이러한 우려를 증폭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구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훼손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인신 구속 필요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나 기타 영상 등을 삭제한 정황이 있거나 동승자와의 거짓 진술 조율 시도, 음주측정거부, 술타기(음주측정방해) 등이 있었다면 더욱 불리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라는 이유로 강제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조사 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볼 때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형사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 주목적인데요.

특히 연락이 두절되거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경우, 교통사고 후 도주(뺑소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서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 음주운전 구속과 실형 연관성은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 구속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다름 아닌 실형 가능성입니다. 통상적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구속은 어디까지나 조사 및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신체적 자유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 및 양형자료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죠.

이러한 공백은 결국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조건이라도 불구속 상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는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 선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황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구속 후 석방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음주운전 구속사유로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석방 절차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속적부심사가 있는데요.

음주운전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이며, 기소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석방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속 처분이 결정된 원인이 해소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논리 설계부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만들어내야만 하죠.

심지어 음주운전 구속적부심사 청구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려면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 음주운전 구속사유 관련 FAQ

Q1. 보석 청구란 무엇인가요?

A1.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보석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관철시키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후 구속될 수 있나요?

A2.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 후 최대 48시간 내 집중적인 조사 과정이 진행되는데, 이때 구속사유가 인정되면 영장 발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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