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 I 대물 피해 낸 운전자 벌금형 선처 성공

“음주운전 대물사고 또한 단순 음주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지만,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가 반영되면서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연천음주사고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느끼고 계신 절박한 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막막한 현실을 뒤바꾸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물적 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내 상황. 다행히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기에 벌금 좀 더 내면 끝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무 경험만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에 대한 법원의 시선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안일한 대응은 곧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I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와 징역 가능성은?

운전대를 잡았다가 대물사고를 일으킨 상황.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 대물사고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바라보는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와 징역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수위

피해 정도에 따라 실제 적용 법률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단순 음주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② 음주운전 대물사고 징역 가능성

음주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판단될 수 있는데, 대물사고라는 결과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피해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징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대개 초범 기준으로 최소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편이고요. 재범 기준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향이 있죠.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 판단은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죠.

심지어는 대응 과정이 조금만 미흡해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I 연천음주사고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교통사고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서는 수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데, 이는 곧 경합범으로 판단될 수 있고요.

또한 특가법이 성립하는 경우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인피사고에서 특가법 처벌 조건은 무엇일까? (클릭 시 이동)

Q2.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보험사를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보험사는 어디까지나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형사처벌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선지급한 후, 추후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연천음주사고변호사 선임, 대물 피해 낸 운전자 벌금형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권 씨는 당일 경기도 양주시부터 자택이 위치한 같은 도내 연천군까지 약 25km를 직접 주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권 씨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주취 정도가 심한 편이었는데요.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평소 통행량도 적었던 탓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순간의 부주의로 신호기와 출동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맙니다.

이 사고로 신호기가 크게 손괴되었는데요. 마침 현장을 지나던 다른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고 112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권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를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 조력 방법

처음 겪는 상황에 너무나도 당황한 권 씨는 도움을 구하고자 연천음주사고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저는 권 씨를 차분하게 침착시키는 한편,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은 0.170%라는 높은 수치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대물 피해를 유발한 점에 대해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마주하는 태도를 비추어볼 때 진정성이 높게 평가되고, 교화 가능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며 벌금형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신속한 대처와 연천음주사고변호사의 안정적인 사건 대응이 만났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 연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연천음주사고변호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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