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처벌과 대응 전략 정리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처벌과 대응 전략 정리

1.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했다면 이후 처벌은?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형사처벌을 유예해주었던 재판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법적으로도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에 받았던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고 원래의 형까지 모두 복역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단순 재범이 아닌, 유예기간 중 다시 고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이전의 집행유예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형량까지 합산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재범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 참고 (단순 재범 적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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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왜 실형이 불가피한가?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법 조항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집행유예, 이미 무거운 범죄였다는 증거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 초범의 음주운전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습니다.

즉,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은 이전 범죄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미 법원의 기회를 한 번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다시 기회를 주는 데 법원이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따라서,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로 판단되며,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법적으로는 형법 제63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금고형 미만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는다면 집행유예를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벌금형 선처가 어려운지 말씀 드리자면, 가장 큰 이유는 고의성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은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의도된 선택입니다.

특히 재범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재범이자 누범으로 분류되므로 양형 기준 자체가 높아집니다.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 선처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요소가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중 음주운전 사건은 그 자체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초기 진술과 대응 전략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전략을 갖추고 대응해야 하며, 

경찰 조사 전 진술 내용 검토

불리한 정황 최소화 및 양형 사유 확보

형량 감경 및 벌금형 선처 전략

이 3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나아가야만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대응할 경우, 실형을 피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음주운전 사건의 조기 대응, 경찰 조사 동행, 면허 구제 절차 등에서 현실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늘 글 결론

 '집행유예중 음주운전'은 실형의 가능성이 높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한다면 벌금형 선처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속한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