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음주운전 도수가 낮다고 무시하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막걸리는 일반적으로 도수가 낮기 때문에 한두 잔 정도로는 운행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막걸리도 명백한 술이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처벌기준치가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한 잔으로도 충분히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막걸리 한 잔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그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막걸리음주운전 처벌규정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범 기준으로 적용되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재범 신분이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소개한 표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래 조건이 붙는다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에서 무단 이탈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알코올 측정을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도주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 없이 0.2% 이상인 상태로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행 중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다친 상황에서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막걸리음주운전, 절대 만만히 보셔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막걸리 숙취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가지던 중 막걸리를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량의 알코올을 마신 후 집에 무사히 귀가한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의뢰인께서는 운행해도 괜찮을 거라는 판단 하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시작한 지 약 15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불시단속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컨디션이 괜찮기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확인되고 말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곧바로 진행하였고, 아래 내용을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걸리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선처전략을 구성해야 불이익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운전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막걸리 한 잔만으로도 체질과 상황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넘을 수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합니다.

Q2. 막걸리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은 괜찮을까요?

A. 숙취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술을 마신 다음 날까지는 운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