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음주운전변호사 사고로 면허취소되었을 때 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나주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 누구나 막막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생계형운전자처럼 자동차 이용이 필수인 경우라면 행정처분은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적인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면허취소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대응과 법률 조력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습니다.

단, 올바른 선처전략이 있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글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나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초범인 경우

2025년 기준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초범 신분으로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 부과되는 면허취소기간은 1년입니다.

하지만,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상황에서도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내 벌점 121점 이상을 받은 경우

✅ 2년 이내 벌점 201점 이상을 받은 경우

✅ 3년 이내 벌점 271점 이상을 받은 경우

특히, 벌점의 경우 최종 위반일을 기준으로 3년 동안 관리되기 때문에 이미 점수를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 벌점 조회가 필요한 경우 안전운전 통합민원(클릭시 이동) 또는 이파인(클릭시 이동)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재범인 경우

2025년 기준 행정처분 규정에 의거하여 재범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면허취소 처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때 부과되는 기간은 2년입니다.

3.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2025년 기준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측정거부 또는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재범 여부와 관계 없이 1회차에서는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회차 이상부터는 면허취소 2년이 부여됩니다.

4. 사고를 일으킨 경우

2025년 기준 행정처분 규정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3회 이상 음주운전사고를 일으켰다면 면허취소기간은 3년으로 연장됩니다.

아울러,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사고 또는 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면허취소기간은 5년으로 늘어납니다.

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현재 면허취소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1. 이의신청

생계형운전자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했거나,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면 시도할 수 있는 면허구제절차입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상황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행정심판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으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심판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친 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절차 신청시 유의사항은?

면허구제를 준비하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신청 기회가 단 1회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을 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안마다 인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하며 그에 따른 선처전략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면허증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나주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재범이거나 측정거부, 사고를 일으켰다면 0.08% 이상이 아니더라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Q2. 나주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발급은 언제 가능한가요?

A.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응시를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