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무죄 주장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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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6

억울한 음주운전, 무혐의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글을 찾으신 분이라면, 미세한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넘겨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면허가 생계와 직결되거나, 전과 경력이 있어 어떻게든 음주운전무혐의 가능성을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저희 동주에서 직접 변론한 사례와 함께, 음주운전무죄 주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무혐의는 다소 예외적인 경우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단속 수치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야 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성인 남성 기준, 맥주 한 잔 또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1시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전후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별, 체중, 체질, 음주 속도 등 개별적 차이가 커서 자의적 판단은 위험합니다.

경찰이 음주 후 60~90분 사이에 호흡 측정을 시행한 경우라면 위드마크 공식의 '상승기'에 있을 수 있어, 실제 운전 당시 수치는 그보다 낮았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운전 당시에는 단속 기준 이하였다"는 음주운전무혐의 주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음주운전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그 주장 자체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 후에도 0.03%를 확실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당시의 상황을 세밀히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날 밤 음주 후 아침 숙취 운전

소량 음주 후 시간이 지나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

낮 음주 후 밤 시간 운전

이런 상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수치를 근소하게 넘는 정도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는 세부 사건 정황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률적 접근과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1) 객관적 자료 분석 및 검토

호흡측정 시각, 장소, 기기 오류 가능성

음주 시각 및 운전 시각 간 시간차

(2) 수사 절차 위법 여부 확인

측정 당시 권리 고지 미흡

변호인 조력권 제한 등 절차 위반 여부

(3) 전문가 자문 및 의견서 제출

위드마크 공식 전문가 분석

상황 재구성에 필요한 의견서, 진정서 작성

만약 무혐의의 충분한 근거가 없다면, 무혐의보다는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 선처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상승기를 고려하더라도 음주운전 수치가 0.03%를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찾아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

초범 또는 오랜 기간 전의 전과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이런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제시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징역형이나 면허취소 같은 중형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무혐의를 주장하기에 앞서, 반드시 본인의 상황을 냉정히 점검해보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한다면, 무혐의 또는 최대한의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문의 주시면, 객관적인 진단과 함께 최선의 해결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