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르기에

대리기사음주운전, 더욱 엄격한 책임이 뒤따르기에

 

대리기사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셨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생계수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면허취소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이상의 최정예 음주운전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도 최근 몇 년 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음주운전단속기준과 처벌 강도를 높인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단속 최소알코올농도수치를 0.05%에서 0.03%으로 상향한 것과 ‘음주운전삼진아웃’제도를 ‘음주운전이진아웃’제도로 강화한 것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술을 마신 운전자를 대신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전해주는 역할인 대리기사 신분으로 주취운전을 했다면 법적 책임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어떻게 면허취소처분으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을 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차등적용용됩니다.

참고로 위 기준표는 초범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만약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형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어떻게 면허구제 받을 수 있나요?

면허취소처분을 받으셨다면 당장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 면허취소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총 3개입니다.

그중에서도 대리기사와 같이 생계형운전자라면 고려하게 되는 이의신청은 본인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여 경찰청에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정상참작하여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보통 60일 이내에 심의 후 이의신청결과가 통지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의신청 기회는 1번 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거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이의신청을 다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 다음 단계인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은 없지만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및 의결을 받아 재결서가 통지됩니다.

참고로, 대리기사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 또한 단 1번입니다.

즉, 기각판결을 받게 되면 행정심판 재신청은 불가하며 대신 다음 단계인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처분 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본격적인 법정싸움이자 상대적으로 낮은 인용률로 인해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기에 행정심판 단계까지 오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의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리운전 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리운전 업체의 철저한 관리,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그리고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대리기사 스스로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절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의 조력과 함께 사건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