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서운전,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술취해서운전, 위험성과 사회적 영향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사건사고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험하지만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도 최근 몇 년 동안 개정을 거듭하면서 음주운전단속기준과 처벌 강도를 높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셨음에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술취해서운전 위험성과 처벌 기준,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술취해서운전,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사고 위험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또한, 술취해서운전 하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거리 감각이 둔해지며, 브레이크를 밟는 반응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예상치 못한 도로 상황에서 운전자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들며, 결국 심각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술취해서운전,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주취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음주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차등지급됩니다.

참고로, 위 기준표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규정입니다.

술취해서운전, 어떤 사회적 영향이 발생하나요?

음주운전 사고는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 본인과 가족의 삶에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사회적 신뢰 상실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보험료 상승, 벌금 부담, 면허 취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택배 기사나 운송업 종사자처럼 운전이 생업과 직결된 사람들에게는 생계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운행하지 않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가질 의무가 있으며 주변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빠른 사회복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