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동,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음주운전시동,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 전략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시동’과 관련된 검색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시동을 켰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동만 켰을 뿐인데 음주운전이 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음주운전 기준, 시동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는 경우, 그리고 법적 대응 전략에 대해 법무법인 동주의 시각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기준과 ‘시동’만으로도 처벌 가능한 이유

음주운전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을까?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술을 한두 잔 마신 상태에서도 충분히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운전행위가 없더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음주운전시동 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특히 재범의 경우, 벌금 없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음주운전시동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3가지 상황

많은 분들이 “술 마신 뒤 시동만 켰을 뿐인데 운전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지만,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시동 행위만으로도 운전의 ‘의도’와 ‘가능성’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① 시동 후 차량 내 대기 중인 경우

술을 마신 후 차량 안에서 시동을 걸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켜놓고 대기하는 경우, 경찰은 이를 ‘운전의 준비 행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도로 위에 정차된 상태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② 주차 공간 이동 등 차량을 잠깐 움직인 경우

차를 단지 1~2m 이동시켰다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블랙박스, CCTV 등이 증거로 활용되며, 이 역시 음주운전시동을 통한 실질적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③ 음주 후 시동 걸고 잠들었을 때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상태로 잠든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이는 '언제든지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음주운전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시동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3. 음주운전시동으로 적발되었을 때의 대응 전략

시동을 걸었다 = 운전이다?

운전의 정의는 단순히 차량을 움직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행위도 ‘운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을 켠 것이라면, 움직이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 정황 증거 확보

운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이 주차된 장소, 열쇠 위치, 시동 방식, 동승자 유무 등을 통해 단순 대기 상태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위드마크 공식 활용

음주 측정 당시와 실제 음주 시점의 시간차, 체중, 음주량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 분석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과대 측정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진술 조력

경찰 조사의 첫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형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수사에 동행 가능한 수원 지역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즉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선택입니다.

‘음주운전시동’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시동을 걸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황상 운전의 의도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전문 로펌으로, 초범부터 재범, 시동만 켠 경우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건에서 실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음주 후 차량에 접근하거나 시동을 켰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시동’ 사건 대응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