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과거 두 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면 세 번째 적발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처벌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운전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오산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도 충분히 잤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숙취운전 사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지 여러 시간이 지났거나 충분히 잠을 잤다고 하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출근길에 적발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수치뿐만 아니라 과거 처벌 내용과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서 담당한 사건 중 숙취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음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는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해 두었으니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3번째 적발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만 마지막 적발 이후 약 9년 동안 단 한 번의 위법 행위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오고 계셨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음주운전을 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날 배우자와의 모임 후 운전대를 잡지 않고 배우자의 운전으로 안전하게 귀가하였고, 집에서 6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한 뒤 평소처럼 출근길에 나섰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체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였고, 출근길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가 측정되며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0.03%)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 과거 전력을 포함해 통상 3회 적발(재범) 사안은 실형이나 집행유예 위험이 매우 높은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2.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내용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취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 과거 전력이 있는 사건일수록 반성문 하나를 제출하는 것보다 왜 다시 음주운전이 발생했는지, 이전 사건 이후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 결과 : ‘벌금형’ 선처 성공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과거 전력만 강조되는 것을 막고 이번 사건에서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이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 날 술을 마신건데 음주운전인가요?

A1. 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전날 마신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시점보다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충분히 잤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숙취음주운전 억울하게 적발됐다면?(클릭)

Q2. 음주운전 3회 적발이면 무조건 구속인가요?

A2. 적발 횟수만으로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무겁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거 처벌 내용과 시점, 이번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와 운전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부터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실형 가능성은?(클릭)

<숙취운전 3회 적발로 처벌이 걱정된다면 상단 배너 클릭 또는 1522-3394로 문의해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이나 숙취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B동 902·903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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