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수위, 면허취소, 대처 전략 다 정리해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7-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사안으로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안 하려고 대리까지 불렀는데, 잠깐 주차만 한 건데 너무 억울해요

제 앞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대리기사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인 만큼,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선처 받고 싶다면 억울한 감정만을 앞세워 주장해서는 안 되고요.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수위는?(+면허취소)

-대리기사음주운전 이렇게 대응하셔야 선처 받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면허취소)"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다른 무엇도 아닌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짧은 거리만 운전했는데요." "대리기사님 대신 잠깐 주차만 한 건데요" 처럼 주행거리가 짧아도, 잠깐 주차만 한 것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범 처벌 수위

0.03% 이상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1년

재범 처벌 수위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일어난 음주운전만 면허정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발생했다면, "면허취소까진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차장은 '도로'로 취급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졌고, 교통경찰권의 영향이 미치는 곳'이라고 판단 된다면, 도로로 취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에서 일어난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 처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이렇게 대응하셔야 선처 받습니다."

제가 정말 지겹도록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자' 인데요.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조사 때부터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하는 진술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어떤 경위로 음주운전이 발생한 것인지, 당시 정황은 어땠는지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하게 되실텐데요.

이러한 진술은 여러분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해주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형을 내릴 때 선처 여부를 결정짓는 양형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음주운전을 했거나, 주행거리가 짧거나, 대리운전을 호출한 기록 등을 잘 주장한다면 이러한 점이 선처 받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음주운전의 경우 아래 2가지가 입증된다면 일반 음주운전에 비해 선처 가능성이 큰데요.

대리운전기사 이용 내역 (출발지와 목적지 확인 가능해야 함)
이후 자신이 주행한 거리

'대리기사를 이용했으나 피치 못한 사정으로 잠시 주행한 것이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제대로 입증 된다면, 또 이외 여러분 상황에 맞는 유리한 정황을 잘 주장한다면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유불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해 양형자료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관련 실무 경험도 많은 '음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초기부터 변호사와 여러분의 사건을 공유한다면, 변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부터 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중한 진술을 하고 양형자료를 잘 갖추어나간다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시스템 소개"

저희 동주의 조력 시스템을 소개하기 전, 아직도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시는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상담 후에 여러분에게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변호사를 선임하세요"라고 말씀 드립니다. 또 굳이 저를 선임하라고도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도 될지 말지는, 여러분도 저와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보고 판단하셔야 할테니까요.

그래서 저희의 조력 시스템은 제가 의뢰인분들을 직접 상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 맞춤형 상담 및 선처 전략 제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뻔한 말이 아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립니다.

2. 상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변호인단 구성

-해당 변호인단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와 같은 분야별 전문단으로 구성 됩니다.

3.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찰조사 동행

-사전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을 알려드리는 것은 물론 답변까지 준비시켜드립니다.

4.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왔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화하는 교통법률 분야를 연구하며 저희 동주의 변호사들은 아직도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대리기사음주운전,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닙니다.

선처 받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며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죠.

저희 동주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심지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더라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그 끝에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