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회처벌 이런 상황에서도 선처 받는 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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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끄는 법률 대리인이자 9년 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 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결국에는 그 처벌 수위를 매우 높이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단순하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심각하거나 알콜 수치 자체가 상당히 높다고 할 경우에는 실형 자체를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제대로 된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약 음주운전3회의 경우로 재범에 이어 한 번 더 재범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초기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동주를 찾아오신 의뢰인 A씨는 현재 음주운전3회의 혐의로 인해서 심각한 처벌 수위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조력을 구하고자 문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삼진아웃제도를 통해서 음주운전3회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리 심각한 처벌 수위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였지만, 이제는 단순하게 재범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사고를 낸 것이 아니며, 단속을 통해서 적발이 된 케이스로 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더해서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빠르게 동주를 찾아와 적어도 실형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또 처벌에 있어서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고자 찾아오시게 된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

동주는 가장 먼저 음주운전3회라는 처벌에 있어서 그 이전의 전력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 1회도 실형을 처분받지 않았고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으로 초기 대응부터 적절하게 진행을 해 나가야 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일단은 빠르게 혈중 알콜 수치를 파악했고 다행히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었기에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음주운전3회이지만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을 조력했습니다.

사실 최악의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 수 있을까 싶었던 사안이지만 이에 대해서 최선의 조력을 다한 결과 음주운전3회라는 상황에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삼진아웃?

이제는 이진아웃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생활을 해 오면서 당연하게 여겨오던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잘 해결을 하면 전과 기록까지 남지 않게 되는 경우도 종종 존재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음주사고로 인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던 선량한 시민들이 자꾸만 피해를 입게 되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면서 절대로 가볍게 여길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과 관련한 범죄에 대해서 대대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는 음주 수치의 기준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과거에는 음주전력에 있어서도 음주운전3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는 여지가 없었던 반면 이제는 이진아웃이라는 제도로 두 번만 적발이 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상당할 수밖에 없어지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이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가 된 상황이라면 빠르게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공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에

실제로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결국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는 이미 만취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는 걸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 자숙을 하거나 형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와 관련해서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는 심각한 처벌이 예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이 경우는 구공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인데요.

이에 대해서 선처를 구한다는 건 결국 확실하게 실형까지는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는 반드시 음주운전 관련해 진행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아 이를 해결해 나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조력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연구센터를 마련한 후 제대로 된 대응을 위해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