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기소유예, 음주단속 적발되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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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이러한 결과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러나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닌 만큼,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오늘 글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가 뭔가요?

-이 경우라면, 음주운전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음주운전기소유예가 뭔가요?"

음주운전기소유예는 무죄 무혐의와는 다릅니다.

처벌도 받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지만(무죄 무혐의와의 공통점),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있으나 처벌 관련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와의 차이점은 또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는 혐의도 있고, 해당 사안에 대해 형도 선고 되었으나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을 뜻합니다.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었고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중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집행유예가 취소 되는 것은 물론,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과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경합되어 내려지고요.

"이 경우라면 음주운전기소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솔직히,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기소유예 받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말 그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선처를 내려주긴 어렵거든요.

음주운전 재범은 기소유예보다는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을 근소하게 넘고, 시간이 지체 된 후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측정 당시 음주수치와 실제 주행 당시 음주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재범이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도 있겠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 주장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기소유예 받는 대부분의 경우가 초범인데요.

그러나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재범확률이 없다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 되어야 합니다.

ex)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 - 자차 처분, 음주운전 관련 교육 수강 등

"음주운전기소유예 받기 위해서는 혹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음주운전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 단계는 경찰조사를 의미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여러분이 진술하는 내용은,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기도 하지만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이나 자료를 통해 입증하셔야야 합니다.

개인이 혼자 이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조력을 받는다면, 여러분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파악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전략에 맞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선처 받기 위한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경찰조사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신중하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죄를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법원에서는 여러분에게 선처를 내려주기 어려울 겁니다.

억울하다고 지나치게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변명만 늘어놓는 태도를 선처와 멀어지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량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처를 위한 전략도 각자의 사안에 맞게 달라져야 하는데요.

초기부터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건을 공유하고 조언을 얻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세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바탕으로 경찰조사에서 신중하게 진술하고, 이후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잘 갖춘다면 여러분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지금이 경찰조사 전이라면, 글만 보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발바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제대로 대응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도, 낮출 수는 있습니다.

손 놓고 있다가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 수 있으니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