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음주운전 처벌 대처 방법?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30

본문

스쿨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보호구역.

이 지역 안에서는 차량이 주차 및 정차를 할 수 없고, 주행 속도도 제한을 받는다…

스쿨존을 검색하면 나오는 스쿨존의 정의입니다.

즉, 스쿨존은 애초에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역에서 그 어떤 운전자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음주운전을 했다…?

심지어는, 스쿨존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냈다…?

이 경우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법을 잘 모르는 여러분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법은 이러한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따로 관련 규정을 만들어 두는 등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스쿨존음주운전을 했다면 엄격한 형사처벌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신체의 자유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후 재판 단계에서의 판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쿨존음주운전을 한 경우 변호사와 함께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쿨존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벌과 초기 대응 시 주의할 것을 말씀드릴 것인데요.

또한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스쿨존 음주운전 선처 사례도 말씀드릴 테니, 도움을 요청할 법무법인을 찾고 계셨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쿨존음주운전, 그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은 다른 가중처벌 요소가 결합되지 않아도 최소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즉,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만으로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그 처벌 수위는 최소 1년 이상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00만 원 이상 ~ 최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만약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즉 음주수치가 0.2% 이상이었다면?

처벌 수위는 최소 2년 이상 ~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 ~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단순히 운전만 한 것으로도 이 정도의 처벌 수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스쿨존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이 경우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과 음주운전 처벌이 경합되어 처벌이 내려지는데, 스쿨존 교통사고의 기본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최소 1년 이상 ~ 최대 15년 이하	최소 500만 원 이상 ~ 최대 3000만 원 이하
어린이가 사망하게 한 경우	최소 3년 이상 ~ 최대 무기징역	-

보시다시피 처벌 수위는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징역의 상한, 즉 최대치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더 주의해서 초기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스쿨존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을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거나 당황하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에 어려움을 겪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형사 절차에서 이런 판단 실수로 잘못된 말을 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면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스쿨존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실 때에는 진술 전에 미리 자신이 진술할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의미를 확인받는다면 더없이 좋은 초기 대응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좋은데요. 합의는 스쿨존 음주운전에서 상당한 선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다치거나 사망한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겠습니다.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비밀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창백해진 얼굴로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온 의뢰인 K 씨. 의뢰인 K 씨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 K 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 부모 가장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고단한 마음을 달래려고 술을 마신 의뢰인 K 씨는 그만 그대로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 누군가를 다치게 하겠다는 마음은 없었던 의뢰인 K 씨였지만, 안타깝게도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했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속도를 높여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던 의뢰인 K 씨가 그만 갑자기 나온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에,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았던 의뢰인 K 씨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의뢰인 K 씨는 선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주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즉시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동주의 전문가들은 의뢰인이 징역 실형을 살게 되면 아이들의 생계가 위험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고, 오랜 시간 끝에 유족과의 합의도 이루어 냈습니다.

의뢰인 또한 음주운전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는데요.

그 결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한 스쿨존 음주운전.

도움을 요청해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확한 대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찾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