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아웃,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구제 가능성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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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선처'보다는 '죄질에 맞는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적발됐다면

사실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긴 합니다.

야구는 3아웃이긴 하지만, 음주운전은 3아웃까지 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음주운전3진아웃" 솔직히 옛말입니다. 이젠 2아웃이죠.

음주운전2진아웃, 3진아웃 모두 재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처벌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3진아웃과 그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3진아웃이 뭔가요?"

음주운전2진,3진 아웃은

습관적으로 음주를 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거든요.

사실 예전만 해도 음주운전이 그렇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 발생 빈도부터 시작해 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말도 생겼을 정도로 사람들이 음주운전 문제를 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을 통해서도 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고요.

그래서 음주운전3진 아웃이란,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요즘은 음주운전3진아웃이 아니라, '음주운전2진아웃'입니다.

"3진아웃 그 기준은?"

"저는 13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저도 재범으로 가중처벌받나요?

운이 좋으신 케이스입니다.

가중처벌 기준은 “음주운전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입니다.

10년 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가중처벌되어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초범의 경우 처벌 수위는 이렇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 취소 1년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초범보다는 재범일 확률이 높으니까

재범의 경우 처벌 수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에서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음주운전2아웃이든 3아웃이든,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면허 취소 처분도 피할 수 없는데요.

1. 음주 수치 0.8% 이상

2. 0.03% 이상+교통사고 발생 (피해자 사망뿐만 아니라 상해도 포함)

3. 음주운전 재범자 (2회 이상 상습 운전자)

4. 과거에 음주 측정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2회 이상 즉 재범이신 분들은 면허 취소 및 결격 기간으로 '최소 2년' 운전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해도요. (여기서 수치가 낮다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되는 0.03%를 의미합니다. 그 이하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면허가 한 번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결격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운전이 필수적인 분들에게는 면허 취소가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그래서 초기부터 변호사 선임 후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구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3가지 구제 방법 중,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생계형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여기서 생계형 이의신청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비해 신청 가능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자격 대상 기준 역시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고려하는데요.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이 역시도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구제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신청을 했으나 실패했을 경우에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행정심판을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