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처벌 수위 낮추려면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5

본문

음주운전 초범의 음주운전형사처벌 수위를 알고 계신가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2년 이하의 징역
10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5년 이하의 징역

잠시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사고는 나지 않았고 이전 음주운전 전력도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까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문제의 정답은 모두 생각해 보셨나요?

이쯤에서 정답을 발표하자면, 정답은 1, 2, 3번 모두입니다.

음주운전형사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3가지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도 하나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음주운전 재범의 음주운전형사처벌 수위입니다.

5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5년 이하의 징역
1000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 ~ 6년 이하의 징역

위의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재범의 형사 처벌 수위가 맞을까요?

정답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가중처벌이 되는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이전 음주운전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적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음주운전형사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대물사고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살 수 있는데요.

1000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 ~ 15년 이하의 징역 (피해자 상해)
3년의 징역 ~ 무기징역 (피해자 사망)

이처럼 음주운전형사처벌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대응할 때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형사처벌 수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전문가를 찾아갈 것을 권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아무나 찾아가실 수는 없겠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법률 절차는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운이 좋아 처음에 비교적 약한 음주운전형사처벌이 내려졌다고 해도, 검사가 항소를 하면 다시 불안 속에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적어도 몇 개월은 걸리는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전문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선임 후 의뢰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통 번호를 공개하고 소통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직접 면담하며 구체적으로 사안 설명
의뢰인별로 대응팀을 구성해 맞춤 조력 가능
형사 처벌 대응과 운전면허 구제를 함께 진행 가능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충분한 성공 경험 존재

이런 곳을 찾아간다면, 분명 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동주가 해결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례를 보고 저희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지셨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재범 의뢰인,

대리운전으로 귀가 후 운전하다 적발, 항소심까지 승리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일부 각색한 사례입니다.

3줄 요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를 가진 의뢰인
반주 후 대리운전으로 귀가, 이후 주차할 곳을 찾다가 음주운전 적발
1심 벌금형에 불복하는 검사의 항소에도 승리하며 벌금형 300만원으로 마무리

사건 경위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를 찾아오셔서 도움을 청한 의뢰인 G씨. 의뢰인 G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진 것을 아는 의뢰인 G씨는 이후 음주운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했고, 자연스럽게 술과도 멀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부친상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러 간 자리에서 오랜만에 다른 친구를 만난 의뢰인은 회포를 푸는 자리에서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리운전을 호출해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 G씨였으나,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는데요. 바로 주차할 자리를 찾지 못한 대리기사가 길가에 차를 주차한 채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대신해 운전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을 아는 의뢰인 G씨는 매우 고민하다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짧은 거리의 운전이라도 음주운전은 음주운전.

의뢰인 G씨의 음주운전은 결국 적발되었고, 의뢰인 G씨는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비록 0.036%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으나, 재범이라는 점이 문제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의뢰인이 전과를 제외하면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다른 피해가 없고 운전 거리가 짧았다는 것과 기타 유리한 사정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결과

그 결과 의뢰인 G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이후 검사의 항소에도 방어에 성공하며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