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초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실 때가 아닙니다.

음주사고초범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실 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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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좀 냉정한 말씀을 드리며 글을 시작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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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초범이니까, 처음이니까, 쉽게 선처 받을 수 있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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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응하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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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니라 '음주사고초범'이라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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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통해 음주운전초범이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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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초범이라면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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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법이 개정되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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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여러분은 음주운전 초범이긴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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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한, 우리의 실수든 혹은 타인의 실수든, 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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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처벌이 내려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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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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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럼, 운전자의 과실이 크다면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죄질에 맞는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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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를 냈다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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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의 경우, 구속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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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주사고초범의 경우에도,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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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기에 다른 가중처벌 요소까지 있다면..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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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 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

(해당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도 가중처벌)

-음주뺑소니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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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음주뺑소니, 음주도주치상의 경우라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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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사고 현장 및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다면, 도로 위 다른 차량들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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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일반 뺑소니의 경우도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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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일어났다면 당연히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구속 가능성도 있고요)

"음주사고초범, 처벌 낮추고 싶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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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합의하고, 적절한 변상 (피해보상)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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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럼에도 선처 받고 싶다면,

피해자와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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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해서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혹은 합의를 원치 않는 피해자에게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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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있는 합의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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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전달하며 피해 보상을 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여러분 자신이 선처 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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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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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이 과도하게 책정되거나, 결국 협의점을 찾지 못해 무산된다거나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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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좀 더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선에서 합의금을 책정할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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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부터 대응하고, 각자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수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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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고 해서 다 선처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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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여러분이 선처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양형 자료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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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안에서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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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단계에서 여러분의 진술이 증거가 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진술이 선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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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응하신 후,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잘 수집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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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 역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뿐만 아니라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하며,

초기부터 확실하게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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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상황에 맞는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사단'을 구성해 조력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이 글을 보고 계신 지금이 경찰조사 이후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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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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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만원 정도 드는 상담비가 아까워 법적 조언 받기 머뭇거리셨다가

오히려 더 곤란한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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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과 상담 후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있을 경우만 수임을 권해드리니,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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