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음주운전변호사 높아진 실형 징역형 가능성과 합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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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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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당 법인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말 연시에 가까운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분위기를 내다 보면 술 한잔씩 하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여 운전대를 잡다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법부 역시 음주운전적발 및 처벌을 통해 최대한 사회의 안전을 꾀하고자 노력하는 느낌이기에 과거와 같이 단순히 반성문 몇 장, 탄원서 몇 장 제출한다고 효과적으로 선처를 호소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동주에서 오산음주운전변호사가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특히 여러 차례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양형자료로 반성문 또는 탄원서 외에도 다양한 양형자료 준비를 돕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법무법인동주의 오산음주운전변호사가 최근 조력한 사례들을 보시면, 3가지 사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감옥에 갈뻔한 상황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가 나옴으로써 최대한 실제 감옥에 수감되는 일만큼은 막을 수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법무법인동주의 오산음주운전변호사 최근 조력 사례

①

젊은 시절 음주운전 3건 전과가 있었고,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음주 후 친구 집에서 자고 일찍 일어나 운전대를 잡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수치로 음주운전적발된 의뢰인이 4번째 음주운전적발로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었던 사례

▶ 수원지법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②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적발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친구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다 술기운에 잘못된 판단으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수치가 나와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사례

▶수원지법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

③

회식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사가 잡히지 않았고, 최대한 술을 자제하여 거의 마시지 않았기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고, 두려운 나머지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붙잡힌 의뢰인의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0.12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사건 결과 :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무래도 음주운전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자와의 합의'일 것인데요. 단순히 합의에 성공했다며 합의서만 제출해서는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합의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어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것은 피해자가 제출하는 '처벌불원서'인데요.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해주는 것으로 이는 실제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양형자료가 될 수 있기에 오산산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에 힘쓰게 됩니다.

법무법인동주와 음주운전사건해결 논의하기 : 02_1688_2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