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침범교통사고 형사처벌 대응해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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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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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차도 중간에 그은 차선.

차량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그은 선으로, 이러한 중앙선을 지키지 않아 중앙성침범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정면충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점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중앙선침범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로 설정하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중앙선침범교통사고를 일으켜 관련된 정보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겠지요.

의도치 않게 사고를 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힘든데,

형사처벌 등 온갖 법률문제까지 맞닥뜨리게 된 상황.

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상당히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는 그런 걱정을 조금 덜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른 누구도 아닌, 저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무면허운전한 의뢰인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난폭운전 칼치기 사고로 수사 대상이 된 의뢰인, 무혐의 불기소 처분 성공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망, 치사 혐의를 받던 의뢰인 무죄 판결 성공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초기 자문을 진행함은 물론, 선임 이후로는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해 조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사례는, 그렇게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 저희가 오늘은 당신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를 찾아 주셔도 됩니다.

무거운 사안인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중앙선침범교통사고,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육중한 무게의 자동차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는 것.

능숙한 운전자에게는 일상처럼 느껴지는 일이겠지만, 사실 운전이라는 행위에는 상당한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로교통법 등에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를 규정해 두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고 운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한 처사이기에 일정한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해 두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둔 것이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앙선침범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특례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필요 조치 위반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중앙선침범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이렇게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행위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냈다면 그 처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이에 더해 벌점이 내려지고, 누적된 벌점이 있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해주어야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빼놓을 수 없죠.

이처럼 중앙선침범교통사고는 상당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기에, 관련 상황에 놓였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중앙선침범교통사고, 과실 비율도 따져야 하니까.

법적으로 ‘고의’는 자기 행위에 의해 일정한 결과가 생길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깊게 들어가면 어려운 개념이니, 지금은 ‘일부러’ 그런 것이 고의라고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일반 상해, 살인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실은?

법적으로 ‘과실’은 부주의로 인해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을 의미합니다.

즉,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기에, 고의로 사고를 낸 사람을 처벌할 때와 다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런 과실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실 비율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은 감형 자료 준비도 철저히 해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언제라도 괜찮으니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