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후 뺑소니 무죄 방어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를 했더라도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뺑소니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서 가지고 계신 절박한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막연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두려운 심정으로 현장을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도주 사실이 확인되고,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희망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 사실은 부정하기 어려울 지 몰라도, 뺑소니는 특정 조건만 충족하면 방어 여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다고요? 이번 글에서 제가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 뺑소니 무죄를 다퉈볼 수 있는 경우는?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운전과 뺑소니라는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범죄가 모두 성립해야만 합니다.

이때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두 범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받아내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는 매우 드물게 일어날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는 매우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기란 매우 어려운데요.

뺑소니는 조금 다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 조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① 사고 인식 자체를 못했던 경우

사고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뺑소니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렵고요.

충격 정도가 쉽게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매우 경미한 경우이거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사고 발생 여부를 알아채기 어려웠던 경우 등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수준의 정황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비접촉 뺑소니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② 일정 수준 미만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뺑소니 여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바로 피해 정도입니다.

먼저 물적 피해의 경우, 단순히 차량이나 시설물에 작은 흔적이 남은 정도가 아니라 교통상의 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되고요.

인적 피해의 경우 불편감이나 가벼운 상처 수준이 아니라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이죠.

다만 일정 수준 미만의 피해만이 있었다는 사실을 납득시키려면 충분한 증거 제시는 필수라는 점을 유의 바랍니다.

I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사고 후 잠시 현장을 이탈했다가 되돌아왔다면 뺑소니 처벌 피할 수 있나요?

A1. 현장을 벗어난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사고 운전자 의무사항을 위반했다면 뻉소니 처벌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Q2. 적정 뺑소니 합의금은 어떻게 되나요?

A2. 뺑소니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경위, 후유증 발생 여부, 과실 비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사건 정보 없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과 합의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 상담 후 뺑소니 무죄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서 씨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가볍게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옆 차선을 조금 침범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해당 차선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운전자 이 씨의 차량을 충격하고 맙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 씨의 소유인 경차에는 약 100만 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서 씨는 계속해서 주행을 이어나갔는데요. 결국 이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서 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모자라 사고후미조치와 도주치상이라는 두 개의 범죄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서 씨는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게 되었고, 다음 사실을 발견하면서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서 씨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점, 이 씨에게 피해 보상을 지급한 점, 이 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3)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 씨에게 도주의 범의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인정된다며 벌금형 900만 원을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인 전략으로 대응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 마포구를 포함한 서울 서남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마포구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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