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처벌 수위와 구속 판단 기준 알아보기

“뺑소니는 교통사고 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본 처벌 수위가 높으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저를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최대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오후 3시경에 충주시 산척면의 한 도로에서 1t 화물차를 운행하던 운전자 A 씨가 보행자 B 씨를 충격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가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참고로 B 씨는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죠.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약 5시간 여만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뺑소니는 기본적으로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사건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Q1. 뺑소니는 어떤 경우에서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A1. 뺑소니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과 사고 후 조치 미이행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망 또는 상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파손 또는 망가뜨림 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하죠.

만약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그 순간부터 도주라는 사실이 결합된 범죄로 평가되면서 결과적으로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도주했더라도 뺑소니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클릭 시 이동)

I Q2.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2. 뺑소니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처벌 강도가 높은 범주에 속하며, 다음과 같이 피해 대상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피해 대상이 물건일 때 처벌 수위

만약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고요.

특히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지장이 있었던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서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② 피해 대상이 사람일 때 처벌 수위

만약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망갔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죄와 마찬가지로 도주치사상죄 역시 피해 정도가 일정 기준이 이상이어야 하고요.

특히 실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I Q3. 뺑소니는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A3.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뺑소니 구속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구속의 사유에 대해 크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자체는 도주 성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죠.

심지어 경찰조사 일정에 맞춰 출석하지 않거나 피해 회복 의지가 없는 경우, 혐의를 숨기거나 축소하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Q4. 뺑소니 구속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4. 뺑소니 구속 상황을 최대한 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성실히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비록 이미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함으로서 수사에 일정 부분 방해하게 되었더라도, 이후 진행되는 조사 과정에서는 철저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경찰조사 일정을 준수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거짓 없이 답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는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일정 수준 보완해줄뿐만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용서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사고 책임에 대한 진정성을 나타내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비록 사고 당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는 못했지만, 뒤늦게나마 적절한 행동을 취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고요. 

이는 구속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난 이력이 있더라도,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구속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주거지와 직업이 존재하고, 생활 기반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면 도주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겠죠.

다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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