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사고 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유발하면 사건 처리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차선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부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어떤 순간에서도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킨다’라는 신념으로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명사고까지 일으켰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이때, 많은 분들께서 사건 처리를 위해 시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제로 합의는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필수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한 감경 요소에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 자체를 차단하는 등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 그 물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I 음주운전 인명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인명사고라는 조건이 추가되면 적용 법률과 함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법률 두 가지와 함께 처벌 수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시 처벌 수위

일반적인 음주운전 인명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죄)에 따라 처벌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단순 사고와 동일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아울러 음주 수치 및 상해 정도,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적용 시 처벌 수위

인명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법정형 자체가 높다는 문제가 있으며, 특가법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양형기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음주운전 인명사고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매우 명백합니다. 실형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는 데 핵심이 되는 감경 요소이기 때문이죠.

판사는 피해자가 동반된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피해 회복을 했느냐,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느냐’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다면, 판사 입장에서도 선처를 내릴 수 있는 합법적인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클릭 시 이동)

I 피해자가 계속해서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음주운전 합의는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섣부른 접근은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감정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곧 무리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연락 자체를 거부하거나 만남을 회피할 수 있죠.

이때 많은 분들께서 ‘합의를 포기해야 하나’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데, 이대로 가볍게 넘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는 법원 입장에서는 진정성 부족, 사고 책임 회피, 의지 결여 등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형량을 높이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합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자가 직접적인 접촉을 꺼리거나 감정적으로 강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당사자가 나서는 방식보다 제3자를 통한 접근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할 경우,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절차적으로 정돈된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는데요.

또한 변호사는 풍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양측이 모두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 조건을 도출할 수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피해자가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 자체가 단절된 경우라면, 형사공탁 제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탁이 곧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피하는 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죠.

다만 공탁을 시도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나 공탁금의 적정성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운전 인명사고 관련 FAQ

Q1. 처음부터 합의 대신 공탁을 시도해도 되나요?

A1. 아닙니다. 공탁은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합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차선책으로 허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가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만큼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Q2. 보험사를 통해 사건 해결이 가능한가요?

A2. 아닙니다. 보험사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처리하는 주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적 책임까지 해결하려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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