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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I 만취운전 중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운전 또는 사고 당시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주취 정도가 심했다면, 비난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면서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찾아와 주신 의뢰인분들께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온 힘을 다해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톨게이트 요금소 시설과 충돌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려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는데요. 사실상 실형 선고 직전까지 갔다고 이해하셔도 무방한 수준의 형량이었죠.
이처럼 만취운전과 관련된 사건은 선고형이 높게 나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히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I 만취운전 기준과 예상 처벌 수위는?
만취. 국어사전에서는 술에 잔뜩 취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술에 잔뜩 취한 상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만취운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일컫는 음주운전. 하지만 법은 만취운전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실무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만취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수치가 높을수록 만취인 것으로 인정될 확률 ↑ ▶ 운전자 외관 상태 : 안면 홍조가 있거나 횡설수설거림, 부정확한 발음, 비틀거림 등이 나타난다면 만취로 판단될 확률 ↑ ▶ 운전 행태 : 운전 시작 시점부터 적발되기까지 신호위반, 칼치기, 중앙선침범, 과속 등 위험운전 행위가 있었다면 만취로 인정될 가능성 ↑ ▶ 기억력 : 운전 또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완전하게 없거나 상당 수준으로 삭제되었다면 만취로 판단될 가능성 ↑ |
② 만취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참고로 위 처벌 규정은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서만 유효하며, 10년 내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재범이라면 더욱 강화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재범이라면 어떻게 처벌될까?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기 (클릭 시 이동)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만취운전 적발되어도 벌금형 가능성 있나요?
A1. 벌금형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 정도가 다소 낮은 편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통제력을 잃은 채로 술을 마셨고, 만취 상태에 도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점에 대해 비난가능성과 사고위험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는데요.
이는 모두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처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난가능성 : 위법한 행위를 선택한 자에 대해 비난할 수 있는 책임 정도를 의미합니다. ※ 사고위험성 :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지칭하는 말입니다. |
Q2.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체포될 수 있나요?
A2.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체포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다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잘못된 대응을 하면, 체포 가능성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I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만취운전 중 사고까지 냈지만 벌금형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황 씨는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진접읍까지 약 8km 구간을 무려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맙니다.
다행히 황 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과 중앙분리대가 크게 파손되었는데요.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황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됩니다.
점차 술에서 깬 황 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급히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사안의 경중을 매우 무겁게 평가했고, 그에 따라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게 되었지만, 이미 예측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다음 내용을 중심을 대응에 나섰습니다.
▶ 황 씨가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던 점 ▶ 당시 황 씨가 일부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알코올의 영향이 아닌 사고 충격으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존재하던 점 ▶ 사고 피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회복을 이뤄낸 점 ▶ 이번 사건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황 씨가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 황 씨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으며, 그의 가족이 선도를 약속하고 있던 점 ▶ 황 씨의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던 점 |
3)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사고로 이어진 점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설명한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한다면서,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9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했습니다.
0.198%라는 매우 높은 음주 수치에 심각한 물적 피해까지 동반되었음에도 선처가 가능했던 이유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전문적인 조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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