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은 술타기 운전자 벌금형 선처 성공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운전 또는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 이른바 술타기 또한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안성음주운전변호사는 설명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모든 의뢰인을 위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조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운전자 A 씨는 안성시 금산동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뒤,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추가 음주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인 술타기가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조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안성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I 음주운전 술타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흔히 술타기라고 볼리는 후행 음주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현행범 체포에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 술타기가 체포 및 구속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① 음주운전 술타기 현행범 체포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경찰은 현행범에 대해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사람을 말합니다.

신체적 자유권을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행범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술타기 상황에서는 조금 다른데요.

단순음주보다 사안의 경중이 높게 평가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숨기거나 조작하기 위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술타기는 현행범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다른 음주운전 유형은? (클릭 시 이동)

② 음주운전 술타기 구속 가능성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서 구속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점에 있어 구속의 사유는 충분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요.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추가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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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안성음주운전변호사에게 많이 하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음주와 비교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 수준이라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Q2.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A2.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게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I 안성음주운전변호사 상담 받은 술타기 운전자 벌금형 선처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을 의뢰한 양 씨는 경기도 안성시 아양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시 가사동에 위치한 자택까지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주차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같은 아파트 거주민 유 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 씨가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싸움이 중단되면서 양 씨는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약 5분 후 현장에 도착하면서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때 양 씨는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택에 있던 소주 한 병을 마시게 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된 경찰은 양 씨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음주운전 술타기가 큰 문제가 될 거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양 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구공판 기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안성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밀착 조력에 나서게 됩니다.

3)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모자라 그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기 위해 추가 음주를 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이 언급한 여러 참작 사유를 종합했을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엇비슷한 양형 동향 등을 종합했을 때 이번에만 벌금형으로 선처한다며 8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명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시기가 늦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분야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대응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 안성를 포함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음주운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하셔서 안성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미리 연락 주시면 1:1 대면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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