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가중처벌 되면 실형 가능성도?

음주운전사고, 가중처벌 되면 실형 가능성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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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엄격해진 것은 물론, 형량도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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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주나 맥주 한 잔으로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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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일 경우라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 주제인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경우라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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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께 괜히 겁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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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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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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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순 음주운전 적발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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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만약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신 재범이라면, 최대 징역 6년까지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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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이렇게 처벌 수위를 강하게 내리고 있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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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및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니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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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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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솔직히 머리 아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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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의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교통사고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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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이 내려지거나, 범죄자로 낙인 찍히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와 4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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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경우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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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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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최악의 경우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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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선처 받지 못한다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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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실형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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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 처벌의 위험에 놓이셨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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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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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다면 선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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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정도가 클수록 사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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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려고 해도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합의금을 주게 되는 경우도 흔히 찾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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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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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음주운전사고를 비롯한 여러 음주운전 사건들을 수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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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의 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선처를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어떤 양형자료로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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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오며,

처음에는 합의를 거부했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용서받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도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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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지금이 바로 선처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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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전이라면 좋겠지만

이미 끝나고 난 이후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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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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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량 음주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저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