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이 경우 해임처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교사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교사음주운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교사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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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수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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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도 마찬가지로 해당 수치에 따라 수위가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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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안의 경우, 어렵게 얻게 된 교사직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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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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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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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재범 (10년 이내 음주운전 다시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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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 취소 될 수 있는 수치가 나왔다면 (초범 0.08% 이상, 재범의 0.03% 이상)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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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교사라면, 여러분은 징계처분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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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질 때, '형사처벌에서 정해진 형'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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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

징계처분 역시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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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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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음주운전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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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음주운전의 경우라면, 징계처분 문제도 함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더더욱 중요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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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희 동주는 경찰조사 때부터 조력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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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 여러분이 한 진술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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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 수사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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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해당 단계에서 진술했다가

여러분이 불리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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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어떤 질문을 할지, 어떻게 대답해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을 번복하셔서도 안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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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경찰조사 전 사전미팅 뿐만 아니라, 동행까지 진행하며

많은 의뢰인분들과 경찰조사 때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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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분에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초기부터 여러분에게 유리한 수사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조력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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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후에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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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라는 구제 절차가 남아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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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의 경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하셔서 구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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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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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 번의 실수로 어렵게 얻은 교사직을

내려놓실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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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저와 같은 제대로 된 변호사'와 대응을 시작한다면

그런 불상사는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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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