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음주운전 처벌 무거운 것 아실 테니까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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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음주운전 처벌 무거운 것 아실 테니까요

왜 그런 잘못을 했냐고 질책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욕하는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일 테니 말입니다.

저는 음주운전 구호선,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구호선’ 이라는 별명을 당당히 말하는 만큼, 저희를 믿고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구조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은 저를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 이세환 변호사는 누구인가, 법무법인 동주는 어디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특히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아직 이런 정보가 부족할 테니 저희를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믿어 주세요.

방문상담 후 선임률 80%의 노련함, 그리고 그렇게 해결한 1000건이 넘는 사건…

숫자로 실력을 증명하는, 하지만 사람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는 법무법인 동주.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고속도로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도로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평범한 음주운전처럼 음주단속에 걸린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인데요.

이렇게 신고로 적발이 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신고를 당했다고 해도, 그래도 초범인데… 너무 겁을 주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분에게, 음주운전 사건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 ‘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양형기준의 형벌 가중요소, 고속도로 음주운전

일반적인 도로에서의 음주운전도 운전자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에 따라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을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한 속도가 낮고 신호도 많은 일반 도로에서도 음주운전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 기본 속도가 상당히 빠른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하물며 어떨까요? 당연히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근거 없는 말들이 아닙니다.

실제 법관들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는 기준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형을 가중하는 ‘특별양형인자’의 하나로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양형기준은 이렇게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는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즉, 고속도로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운전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신고를 당할 정도로 정상적이지 않게 운전했다?

상당한 처벌을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대체 얼마만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 살펴보고 갑시다.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적발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아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에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0년 내 음주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만 되어도 최대 5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다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고속도로음주운전 사고가 났을 때 만큼 처벌 수위가 높지는 않습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가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피해 정도	형량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고속도로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를 성사시켜야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합의는 가능하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다고 성급한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은 금물인데요.

잘못했다가는 피해자의 심기를 건드려 더 높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게 되거나 아예 합의 자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인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오늘의 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고속도로 음주운전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문의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